• "10월까지 범정부 지원방안 마련"

자치분권위원회 홈페이지. [자료=아주경제 DB]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오는 27일 오후 '메가시티 지원 범부처 태스크포스(TF) 출범 회의'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TF는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과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공동 단장으로 한다.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차관들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첫 회의 주요 안건은 TF 운영계획 보고, 자치단체 메가시티 추진 동향과 정책 추진 방향 보고, 향후 운영계획 논의 등이다.

메가시티는 현재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논의 중인 새로운 협력체제다. 수도권 집중도 심화를 극복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초광역 권역에 획기적인 자치권을 부여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지향한다.

자치분권위는 메가시티 등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 가능 지역(광역·기초)을 검토하고, 특별지자체 맞춤형 이관사무를 발굴하는 등 제도 개선과 정책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국가균형발전위는 초광역 협력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지역균형 뉴딜 연계 등 초광역 협력사업 지원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TF는 오는 9월까지 실무협의회를 거쳐 전체회의를 개최하는 등 집중 운영해 오는 10월까지 범정부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순은·김사열 단장은 "중앙·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한 다극형(多極型) 광역협력 체제 구축은 공공.민간 부문, 주민이 하나가 되는 새로운 권역 발전계획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광역 협력은 자치단체 주도로 이루고, 정부는 권역별 맞춤형 지원 방안을 즉각 마련해 자치분권 2.0시대 국가균형 발전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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