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이 경쟁력] 전력부터 바꿔라...미국·EU의 '탄소중립 장벽'을 넘는 법

올해부터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들이 탄소중립 정책을 강화하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사용 전력부터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0일 '주요국 탄송중립 정책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가속화한 선진국들이 값싼 신재생에너지를 경쟁력 제고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글로벌 제조 경쟁력에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파리기후협약에 복귀한 미국은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공격적인 친환경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오염국에 비용을 부담시키는 '탄소조정세' 도입을 언급하며 탄소배출과 관련한 수입 규제를 강화할 것을 시사했다. 탄소조정세는 관세와 같이 수입 품목에 과세가 되는 방식이 예상된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하게 되면 덤핑관세가 도입되는 방식이다.

EU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대 대비 55%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관련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대외 전략으로는 탄소국경조정제도를 통해 오염국 제품의 수입을 막고, 반면 탄소감축을 노력하는 기업은 부담 비용만큼 감소된 탄소세가 적용되는 방식이 검토 중이다.

중국은 지난 2월부터 강화된 탄소배출권 거래방안이 시행 중이다. 연간 2만6000톤(t)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감축책임을 기업에 직접 부과한다. 국내 기업 입장에서는 대(對) 중국 수출보다는 중국 내 공장의 탄소중립 정책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이다.

세계 주요 국가들의 이 같은 정책에 국내 중화학기업들도 탄소중립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무협 보고서에 따르면 배터리 등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은 아시아 기업들이 미국이나 유럽 기업 대비 평균 20%가 많다.

원인은 석탄발전으로 생산된 전기를 사용하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는 전력 사용량의 48%가 제조업에 사용되고 있지만 재생에너지 전력 도입은 이제 시작단계다. 국내 신재생에너지 전력 요금은 석탄발전 전력보다 비싸서 미국, 유럽 등에 대한 탄소중립 대응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협 보고서는 "제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등 전원(電源)의 탈탄소화를 단계적으로 실현하고 제조기업들이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구매하거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재생전원 발전과 더불어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전력 인프라와 탈탄소·저탄소 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가 시급하다"며 "신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기 위해 저렴한 그린수소를 공급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친환경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을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전망에 따라 국내에서는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RE100 캠페인이 한창이다.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캠페인을 말한다.

전귀일 무협 전략시장연구실 연구위원은 "주요국들은 탄소중립 패러다임 전환 요구와 코로나19 저성장 위기 극복을 위해 저탄소·친환경 분야를 신성장 동력으로 인식하고 선점우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우리기업들도 제품의 전주기 탄소배출량을 점검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LG화학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