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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열 다듬은 공수처…사건 이첩·1호 수사 행보 주목

노경조 기자입력 : 2021-04-16 23:21
검사정원 23명 못채우고 출발 김진욱 처장 '호시우행' 강조 1호 사건 착수 내달 가능할듯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앞줄 왼쪽에서 세번째)이 16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명장 수여식에서 부장검사 2명, 평검사 11명 등 13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함께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사 임명과 함께 수사 역량 검증대에 오르게 됐다. 다만 검찰과 갈등을 빚고 있는 사건 이첩 문제 등은 풀어야 할 숙제다.

공수처는 16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사 13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번에 뽑은 인원은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11명이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 자리에서 "공수처는 태동기에 있어 인적·물적 기반 등이 취약한 상황"이라며 "주어진 권한 내에서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고 주어진 소임을 다하는 '호시우행(虎視牛行, 호랑이 눈빛을 띠고 소처럼 나아간다)' 자세로 직무에 매진하자"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오후 최석규(55·사법연수원 28기)·김성문(54·29기) 부장검사를 비롯한 공수처 검사 13명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최 부장검사는 직전까지 여운국 차장이 활동했던 법무법인 동인에 소속돼 있었다. 김 처장이 근무했던 김앤장법률사무소에도 몸을 담았다. 지난 2000~2009년에는 판사로 재직했다. 공인회계사 자격도 있다.

17년간 검사 생활을 한 김 부장검사는 일반 형사분야 외에도 외사·공안·특수·기획·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경험했다. 수원지방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서부지방법원 등을 거쳐 2017년부터는 변호사로 활동했다.

평검사 중에서 검사 출신은 김수정(45·30기)·예상균(45·30기)·김숙정(41·변호사시험 1기) 검사 등 3명이다.

이렇듯 공수처가 처·차장을 제외한 검사 정원 23명을 채우지 못한 데다, 수사 경험이 많은 검사 출신도 4명뿐이어서 성과를 내기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검찰과 의견 충돌이 있는 '사건 이첩'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대검찰청은 지난 14일 공수처에 사건 이첩 판단 기준이 되는 수사 진행 정도와 관련해 '다른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한 이후 이첩을 요청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처장은 이날 출근길에 "압수수색은 수사 초반에 증거 수집을 위해 빠르게 착수하는 것으로, 수사가 상당히 진행됐다는 것과 연결이 안 된다"며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공수처 1호 수사 사건도 관심사다. 특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일지, 공수처가 새 사건을 고를지 미지수다.

이나마도 신입 검사 교육 등을 고려하면 실제 수사 착수는 5월이 돼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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