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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공동주택 공시가 지나치게 올라… 재조사 추진하겠다”

곽예지 기자입력 : 2021-04-10 13:42
“다음주 초 동결 근거 심도있는 검토 지시...정부와 협의할 것" 주말도 코로나 대응 행보 계속... 생활치료센터·임시선별검사소 점검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 설치된 중구 임시선별검사소를 방문해 현황을 보고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은 10일 서울시 차원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 재조사를 추진해 지나친 공시가 인상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를 둘러본 뒤 기자들과 만나 현안 질문에 답하면서 "높아진 공시가를 서울시가 조정할 권한은 없지만, 중앙정부와 협의하기 따라서는 더이상 급격한 속도로 올리지 않도록 협의가 가능하다고 믿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준비 작업으로 일정 부분 재조사가 필요한 사례는 재조사해서 왜 동결을 해야 하는 지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일단 필요하다”며 “다음 주 초에 관련 실·국 업무 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 좀 더 심도있게 검토를 지시할 생각”이라고 했다.

국토교통부가 서초구와 제주도의 공시가 이의제기에 반박한 데 대해서는 협의해 봐야겠지만 지나치게 세금 부담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제대로 된 재조사를 바탕으로 건의한다면 중앙정부도 끝까지 거절할 수는 없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오 시장은 전했다.

공시가격은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산정 등 60개 분야의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다. 특히 올해 공시가가 급등하면서 재산세에 종부세까지 내야 하는 서울 시민들의 보유세 부담이 늘고 있었다.

오 시장은 시장 선출 전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관해 올해 인상률이 지나치게 높다며 내년 공시가가 동결되도록 힘쓰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9.08%, 서울은 19.91%다.

그는 "당초 공약 드린 대로 급격한 공시가 인상은 세금 인상과 건강보험료 등 60여 가지 이상의 경제적 부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서울시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할 것으로 보고, 그런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검토를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전날 정부가 발표한 유흥시설 영업금지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서울시가 따르기로 한 결정에 관해서는 "(코로나19) 확산이 심상치 않으니까 정부에서 결정한 조치를 그대로 따르되 서울시가 준비한 안을 중앙정부와 충분히 협의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국민 여러분께 안심시켜 드리는 길이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 시장은 오전 10시30분 남산 유스호스텔 생활치료 센터를 방문했다. 그는 남산 유스호스텔 생활치료 센터를 비롯한 서울시내 센터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청취한 뒤 의료지원반, 운영총괄반, 운영지원팀 등을 돌며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어 오전 11시10분에는 중구 서울역 임시 선별검사소를 방문해 검사소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후 의료진과 대화를 나누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황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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