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5G 불통 이통사 책임져야” vs 통신사연합 “5G 기지국 구축 계획보다 3배 빨라”

시민단체 "5G 세계 최초 상용화 타이틀 무색"...불통 문제 보상 촉구

통신사연합 "5G망 커버리지 정보 투명히 공개"...이용자 선택권 확대

시민단체는 5일 SKT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이동통신3사를 상대로 ‘5G 통신 불통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사진=한국소비자연맹 제공]

민생경제연구소·소비자시민모임·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한국소비자연맹 등 4개 시민단체는 5일 SKT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이동통신3사를 상대로 ‘5G 통신 불통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이날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상용화 2년이 지나도록 5G 서비스가 비싸기만 하고 불안정하다보니 오죽하면 여전히 ‘오지게 비싸고 안 터지는 5G’라는 조롱을 받고 있다”면서 “5G 세계 최초 상용화라는 타이틀이 무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안 소장은 “이제는 소비자들이 2년 약정을 모두 마치는 시점인 만큼 5G 가입자들의 피해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면서 “정부와 이통3사는 5G 불통 문제 보상, 중저가요금제 출시, 최신단말기 5G·LTE 겸용 출시 등을 위해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미 이통사들이 5G 불통 문제로 일부 가입자들에게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30만원까지 보상한 사례를 들어 불통 문제를 겪고 있는 5G 가입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1인당 최대 35만원의 보상을 권고한 만큼 5G 기지국이 충분히 확보될 때까지 5G 요금을 대폭 인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5G 서비스가 상용화된 2019년 4월 이후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5G 관련 상담 건수를 보면 전체 2516건 중 계약 해지가 943건, 품질 문제가 707건으로 나타났다”면서 “5G 불통 현상과 품질에 대한 불만이 2년 내내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를 질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은 “LTE 대비 20배 빠르다고 광고하던 28GHz 대역의 기지국은 거의 설치하지 않으면서 허위과장 광고를 일삼고 있다”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히려 이통사에 면죄부를 주는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을 거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국장은 “참여연대가 진행한 5G 허위과장 광고, 5G 가입 강요행위 등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된 건에 대해서도 별다른 조사도 없이 이통사들이 내놓은 해명을 그대로 반복하는 데 그쳐 5G 문제의 공범임을 스스로 인정했다”고 비판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시민단체 입장을 반박했다. KTOA는 이통3사가 5G 통신망 구축을 위해 2019~2020년에 설비투자 비용으로 16조2000억원을 투입해 2017~2018년 대비 10조8000억원 늘렸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에는 중저가 요금제도 선보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KTOA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5G 커버리지 확장을 위해 노력한 결과, 이통3사는 2019년 4월 5G 상용화 시점에 6만식(무선국 3만7000국)의 5G 기지국 장비를 구축했다”면서 “올해 3월 31일 기준으로는 35만7000식(무선국 17만5000국)으로 5G 상용화 초창기보다 약 6배 많은 기지국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당초 주파수이용계획서상 구축 계획보다 3배 빠른 속도로 5G 기지국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라며 “각사 홈페이지 커버리지맵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국의 지역별 기지국 수를 포함한 5G망 커버리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요금제와 관련해선 “이통3사는 5G 이용자의 요금부담완화, 선택권 확대 등을 위해 중저가 요금제, 온라인 요금제 등 다양한 신규 요금제를 출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과기정통부에서 제공하는 가입자·데이터 트래픽 통계 자료에 따르면, LTE 가입자(5100만명) 대비 5G 가입자(1300만명)는 27%에 불과하지만 5G 데이터 트랙픽은 LTE 대비 91%에 육박한다”면서 “1인당 트래픽으로 환산해 비교하면 5G에서 LTE보다 약 3.4배의 트래픽을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