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링컨 한일순방] ②한국 '없는' 韓-美-日 3각 동맹 복원...방문도 전에 '찬밥' 신세?

한일 위안부합의 복원·대북정책 日 입장 반영...일방적 日편들기?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본격적인 순방 일정에 앞서 "한일관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면서 '한-미-일 3각 동맹'의 관계 복원을 강조했지만, 사실상 일방적으로 일본에 유리한 입장에 서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4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는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깨지지 않는 미일 동맹의 재확인'이란 자료에서 "조 바이든-카멀라 해리스 미국 행정부는 미국과 동맹국 간의 관계와 동맹국들 간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한일 관계보다 더 중요한 관계는 없다"고 밝혔다.

이는 블링컨 장관이 우리시간 15일 밤~17일 오전 중 일본을 방문하는 일정에 앞서 미일 양국의 교류 현황과 동맹 비전 등의 내용을 정리한 자료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사진=미국 백악관]

미국 정부는 앞서 이번 순방의 주요 의제 중 하나로 '한미일 협력 강화'를 제시한 데다, 이날 북한 비핵화 문제까지 거론하며 3각 동맹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한일 양국의 외교 관계 복원을 거듭 압박해 이목을 끌고 있다.

미국 행정부의 이와 같은 입장은 지난 12일 프라이스 대변인의 언론 브리핑과 성 김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의 간담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두 장관의 한일 순방과 관련한 문답을 주고 받은 성 김 대행은 "블링컨 장관은 일본과 한국에 있어 (미국과의) 관계 개선뿐 아니라 그들(한일 양국) 사이의 관계 개선에도 매우 헌신적"이라면서 "한일 관계는 우리(미국)의 안보와 안정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기에, 미국은 (한일 양국의) 관계 개선을 보길 원한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프라이스 대변인 역시 "블링컨 장관은 '3자 관계' 사안에 상당히 오랜 시간을 투자하고 집중해왔다"면서 이번 순방에서 역내·글로벌 도전 과제 해결을 위한 3각 동맹의 중요성을 알리면서 한일 양자 관계의 강화를 강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韓-日과 함께 대북정책?...다자회담시 日, '납북자 문제' 발목

이 과정에서 프라이스 대변인은 대북 정책과 2015년 한일 양국의 '12.28 위안부 합의' 등의 두 가지 구체적인 사안을 언급하기도 했다.

북한과 관련해서 그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또 다른 악의적인 행동 등 도전 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동맹과 보조를 맞추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대북 문제에 대한 한일 양국의 입장을 미국의 정책에 포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주의 방침에 따른 것이긴 하지만, 과거 실패로 끝났던 '6자 회담'과 같은 다자회담 체제의 부활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 지난 1월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후 '새로운 방식의 대북 정책'을 예고하자, 관련 전문가들은 다자회담 체제를 재출범해 북한에 대한 압박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지난 2003년 6자 회담은 한국·북한·미국·중국·러시아·일본 등 한반도 주변 6개국이 북한의 핵 개발을 놓고 비핵화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출범했다. 이 과정에서 일시적으로나마 영변 핵시설 해제를 이끌어내고 개성공단을 조성해 북한 개방의 초석을 다지기도 했다.

하지만 다자회담 체제는 양자 협상과 비교했을 때 협상 효율성이 떨어지고 합의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단점도 지적된다.

6자 회담 당시에도 각국이 어렵게 한 자리에 모여도 제각각 이해관계를 내세우면서 협의가 지지부진하거나 결렬하는 경우가 많았다. 결국 2009년 남북관계가 급격히 얼어붙고 같은 해 5월25일 북한이 2차 핵실험을 단행하면서 관련 합의가 모두 파기돼 회담은 해체했다.

특히, 일본의 경우 6자회담에서 북한을 상대로 납북 일본인 문제의 진상 규명과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북한 측과 빈번히 충돌했다.

이는 아베 신조 당시 일본 총리의 정치적 발판이 납북 일본인 문제였기 때문인데, 현 스가 요시히데 총리 역시 과거 아베와 함께 해당 문제에 대한 공세를 쏟아내며 유명 정치인으로 성장했다.

이에 따라 스가 총리 역시 납북 일본인 문제를 제1 대북 과제로 삼고 있으며, 지난 12일 쿼드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 문제에 납북 일본인 문제 해결 사안을 끼어넣기도 했다.
 

지난 2016년 10월 방한 당시 토니 블링컨(오른쪽 첫 번째) 당시 미 국무 부장관이 마크 리퍼트(왼쪽 첫 번째) 당시 한국주재 미국 대사 등과 서울 종로구 한식당에서 식사하는 모습.[사진=트위터]

 

"블링컨이 중심에서 중재"...한일 위안부 합의 '복원' 압박하나?

아울러 미국 국무부는 2015년 박근혜 전 정권 당시 체결한 한일 위안부 합의의 복원을 암시하는 듯한 언급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프라이스 대변인은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치유와 화해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역사와 관련된 사안들에 협력할 것을 오랜 기간 장려해 왔다"면서 '양국의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관계 구축을 위한 노력'의 하나로 2015년 박근혜 정권 당시의 위안부 협정을 꼽았다.

그는 이어 "위안부 협정을 포함한 (양국의) 구체적인 노력을 환영한다"면서 "해당 합의와 3자 관계에 있어 (양국 관계 개선의) 노력을 중재한 중심에는 블링컨 장관(당시 차관)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합의 당사자인 위안부 피해자들의 부당함 호소에 따라 2015년 위안부 합의를 원점에서 검토한 데다 대법원의 일제 강제 징용공 피해자 보상 판결도 나오면서 한일 양국의 관계는 급속히 냉각했다.

이후 2019년 7월에는 일본 정부가 이를 이유 삼아 우리나라에 대한 반도체 부품 수출 금지 조치를 내리며 무역 갈등으로도 이어졌고, 해당 문제들은 여전히 분쟁 해결 과정에 있다.

따라서 미국 국무부의 이와 같은 발언들을 고려할 경우, 향후 우리나라가 일본과 비교해 사실상 불리한 입장에서 한일 관계 개선 협의에 돌입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5~18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한일 순방 일정.[그래픽=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