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발표 전에 다 알죠"

2.4 대책 등 부동산 대책 공식 발표 전 온라인 유출 비일비재

"내부통제 미흡 방증…유야무야 넘기는 관행이 문제 키워"

15일 오전 부동산 투기 전담 수도권 부장검사 회의가 열리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현관에 관련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기사에 나오면 이미 늦은 거예요. 카카오 오픈채팅방, 네이버 카페 등 재테크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가 기사보다 빠르다니까요. 2.4 부동산 대책도 뉴스로 나오기 전에 인터넷서 이미 돌았잖아요."(36세 직장인 서씨)

"과거에는 학연, 지연 등 인맥이 중요했죠. 중요 정보를 가진 사람들과 친하면 이런저런 알짜 정보들을 얻었으니까요. 요즘은 강남 사람들이 모인 오픈채팅방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56세 전업주부 한씨)

최근 정부가 굵직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온라인 커뮤니티로 관련 정보가 미리 새어 나오는 등 정보 통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재테크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는 부동산 관련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어서 인기가 많다.

직장인 남씨(43세)는 “재테크 고수들이 자발적으로 꿀팁을 공유하기 때문에 손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게 가장 큰 이점이다”라며 “유명한 오픈채팅방은 비밀번호로 잠겨 있기 때문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을 정도”라고 말했다.

실제 이노션 월드와이드가 지난해 발표한 '코로나 시대 MZ세대의 Y.O.U.N.G. 테크 트렌드' 빅데이터 분석 보고서를 보면, 요즘 젊은층은 전문가나 전문기관에 재테크 정보를 의지했던 과거와 달리 유튜브(5410건), 오픈채팅(4737건) 등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투자 전략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정보 공유의 장이라는 애초 취지와는 달리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사전에 새나가는 등 정보유출의 주요 통로로도 이용되고 있다.

지난 2·4 부동산 대책이 공식 발표되기 전, 일부 온라인 부동산 카페와 블로그 등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2·4대책 보도자료가 그대로 올라와 부실 보안 논란이 일었었다. 애초 정부는 유출을 막기 위해 사전 배포한 보도자료에 언론사명과 기자 이름을 워터마크로 새겨 넣었다. 유출된 보도자료에는 워터마크가 없었지만, 일부 Q&A 자료는 특정 언론사와 기자 이름이 명시돼 있기도 했다.

온라인을 통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미리 새어나간 것은 2·4대책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 때도 공식 발표되기 몇 시간 전부터 자료가 인터넷 부동산 카페 등에 퍼져 논란을 빚었었다. ‘대외 비공개’라고 적힌 문서에는 6·17 대책 세부안이 모두 담겨 있었다.

업계 관계자는 “6·17대책과 2·4대책 등 정부가 굵직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온라인에 정보가 먼저 퍼지는 것은 부동산 핵심 관계부처나 관련 기관 등에 불순한 의도로 이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방증하는 것 아니겠냐”며 “통제가 전혀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도시 정책을 담당하는 이들이 본인의 업무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정보유출 등이 발생했을 때 이를 유야무야 넘기는 식의 기존 태도가 결국엔 LH 직원들의 땅 투기 비위까지 이어진 것 아니겠느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