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땅투기 의혹', 2013년 12월 이후로 범위 확대..2만3000명 1차 조사

박경은 기자입력 : 2021-03-08 17:58
정부합동조사단, 국토부·LH 직원 대상 전수조사 최창원 조사단장 "개인정보보호동의서 징부 중" 조사단, 이번 주 중 결과 발표..."국수본에 이첩"

최창원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 설치와 수사 관련 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조사 중인 정부합동조사단이 현재 국토교통부와 LH 직원 약 2만3000명의 지난 2013년 12월 이후 부동산 거래 내역을 전수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3기 신도시가 지난 2018년 12월 지정된 만큼 5년 전인 2013년 12월부터 관련 정보를 이용해 투기에 나섰을 수 있다는 관측에서다.

조사단은 국토부·LH 직원들의 부동산 거래시스템, 토지대장 등을 비교해 토지 실소유 여부 등을 판단, 투기가 의심되는 거래 사례에 대해서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설치될 예정인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즉시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정부합동조사단장을 맡은 최창원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열고 "국토부와 LH 직원의 개인정보보호동의서를 징부, 부동산 거래시스템을 이용해 3기 신도시 및 인접 지역의 부동산 거래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며 "이번 주 중 1차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4일 출범한 조사단은 현재 국토부 직원 4500여명과 LH 직원 9900여명, 이외 지방자치단체 직원 6000명가량과 지방 공기업 직원 약 3000명 등 총 2만3000여명을 대상으로 2013년 12월 이후 부동산 거래 내역을 1차로 조사하고 있다.

이후 조사 대상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2차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경우 조사 대상은 10만명가량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조사단은 현재 이들을 상대로 개인정보보호동의서를 제출받고 있다.

다만 조사단은 직원들의 배우자 등 가족이 개인정보보호동의서 제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유 소명서를 받아 적합성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최창원 차장은 "사안별로 해당 지자체나 감사관실에 방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조사단은 이번 주중 1차 조사 결과를 발표, 국수본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날 오전 남구준 국수본부장에게 출범을 지시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와 관련해 최 차장은 "이번 주 중에 (정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가 나와 경찰청에 이관될 예정이었던 만큼 이를 감안해 경찰청도 신속하게 꾸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정세균 총리는 이날 오전 남 본부장으로부터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 운영방안'을 보고받고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 차명거래 등 불법 투기행위를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이뤄지고 있는 정부합동조사단 조사가 민간 대상 조사 및 수사 권한이 없어 차명거래, 미등기 전매 등 불법행위를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 총리는 또 "부동산 투기 등 민생경제 사건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의 핵심수사 영역이며 경찰 수사역량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며 "새롭게 출범한 국가수사본부의 수사역량을 국민들께 보여드릴 시험대에 올랐다는 것을 명심하고 비상한 각오로 모든 수사역량을 집중하라"고 당부했다.

최 차장은 이와 관련해 "최근에 발족한 국가수사본부가 처음으로 담당하게 된 사건으로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대형 사건"이라며 "경찰 수사력 등을 보여줄 시금석이 될 것이므로 긴장감을 갖고 철저히 수사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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