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치받] 與 “尹, 야망의 정치 결론 뻔해”…野 “법치주의 무너져”

김도형 기자입력 : 2021-03-05 11:21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사퇴한 뒤 검찰 청사를 떠나며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퇴, 사실상 정치적 행보를 시작한 가운데 정치권은 5일 전혀 다른 평가를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기획한 행위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놓은 반면, 국민의힘은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가 무너졌다고 문재인 정부를 직격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재임 시절부터 선택적 수사와 기소 논란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 시비를 일으키더니 사퇴도 그렇게 했다”며 “공직자로서 상식적이지 않는 뜬금없는 처신”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윤 총장의) 정치 진입은 기정사실화됐다. 사퇴의 변은 정치 선언으로 보였다”며 “(윤 총장의 사퇴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회복까지 시급한 과제가 돼버린 현실이 역설적이다”라고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윤 총장의 사의 표현은 정치 개시를 위해 미리 기획한 행위로 읽힌다”며 “편견과 저항으로 점철된 그의 행보는 마지막까지 정치검찰의 전형을 보여줬다”고 했다. 이어 “소명의식 없이 권력욕 하나로 정치를 하겠다는 윤 총장은 조만간 정치판에 뛰어들 것”이라며 “편견과 무책임, 자기도취에 빠진 야망의 정치가 보여줄 결론은 뻔하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전날 사표가 수리된 신현수 전 민정수석 문제까지 거론, 문재인 정권의 ‘법치주의’ 파괴를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정수석과 검찰총장이 한날 한시 동시에 자리에서 물러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묵묵부답”이라며 “이 두 명의 사퇴가 지금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무너진 현실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선택적 침묵에 국민들은 좌절하고 있다”며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법치주의 파괴 행위를 할 것인지 대통령이 국민 앞에 분명하게 말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자기편을 차기 검찰총장으로 임명해서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덮을 게 뻔하다”면서 “문 대통령이 새로 임명되는 검찰총장에게도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과감히 수사하라고 주문할지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은 흔들림 없이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등 정권 관련 수사를 조속히 제대로 마무리해서 어떤 권력이라도 대한민국 법 위에 있을 수 없음을 국민 앞에 명백히 보여주기를 요청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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