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인대, 홍콩 선거법 개정 추진 공식 발표… 美와는 관계개선 희망

5일 개막하는 전인대 10대 의제에 홍콩 선거제 제정 포함

행정장관 입후보자 자격 심사 강화·구의원 배제

“美, 중국 관심사 존중하고 국제 관계 기본 원칙 지켜야”

13기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4차 전체회의를 하루 앞둔 4일 장예쑤이 전인대 대변인이 베이징에서 화상 기자회견을 통해 전인대 일정 및 의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신화통신]

중국 정부가 올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홍콩 선거법 개정을 강행할 예정이다. 선거제도 개편을 통해 홍콩 범민주야권 인사를 배제하고 그 자리에 친중파를 채워 넣으려 하는 것이다.

4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장예쑤이(張業遂) 전인대 대변인은 이날 밤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는 5일 열리는 13기 전인대 4차회의 10대 의제 중 하나로 홍콩특별행정구 선거 제도 완비에 관한 의결안’이 포함된다고 소개했다.

그는 “올해 들어 나타난 상황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홍콩 선거 제도가 완비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일국양제와 ‘애국자가 홍콩을 다스려야 한다’는 원칙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완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전인대는 최고 국가권력기관으로 홍콩의 선거제도에 대해 헌법적 차원에서 결정을 하는 것은 전인대의 권한이자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선거제도를 어떻게 바꿀지에 대해서는 회의 진행상황을 주시해 달라며 말을 아꼈다.

'애국자가 홍콩을 다스려야 한다'는 ‘애국자치항’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월 캐리 람 홍콩행정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때 꺼낸 말이다. 이후 중국은 이 명분을 앞세워 특별행정구 수반인 행정장관 선출 제도를 포함한 선거 제도를 크게 바꾸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중국 정부는 이번 선거제 개편을 통해 홍콩 행정장관을 선출하는 선거인단 1200석 중 구의원 몫 117석을 아예 없애거나 대폭 축소할 계획이다. 직선제로 치러지는 구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민주파 세력이 홍콩 행정장관 선거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게 차단하기 위함이다. 홍콩 행정장관 선거는 2022년 예정돼 있다.

전인대는 전체회의에서 출마자들의 자격을 심사할 별도 기구인 고위급 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과 입법회 직능대표 범위 확대 등도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이날 장 대변인은 미국과 중국의 관계 개선을 희망한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는 미·중 관계 전망과 관련한 질문에 “두 나라는 기후 변화, 코로나19 극복, 세계 경제 회복, 지역 평화 안정 유지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중요한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면서 “양측이 함께 노력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분쟁을 통제하고 안정적인 중·미 관계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두 나라 사이에 일부 분쟁이 있는 것은 정상적인 일”이라며 "공급망 단절 등 서로에게 손해를 끼치는 충돌은 어떤 쪽에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런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선 미국이 중국을 존중해야 한다고 전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