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이은 中 때리기…바이든 "유일한 경쟁자 中에 대응"

정혜인 기자입력 : 2021-03-04 16:10
바이든 "권위주의적 中 이기고자 美 신뢰 회복"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사진=AP(왼쪽)·신화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중국을 미국의 ‘유일한 경쟁자’로 규정하며 앞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언급한 대중(對中) 강경론에 힘을 실었다.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에 이날 공개된 ‘국가 안보 전략 잠정 지침’ 문건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은 경제, 외교, 군사, 기술력을 결합해 안정적이고 열린 국제 체계에 계속 도전하는 잠재력을 보유한 유일한 경쟁자”라고 밝혔다.

같은 날 블링컨 장관은 국무부 청사에서 취임 후 첫 외교정책 연설에서 “중국은 안정적이고 개방된 국제질서에 심각하게 도전할 경제적, 외교적, 군사적, 기술적 힘을 가진 유일한 국가”라며 중국과의 관계를 “21세기에 가장 큰 지정학적 시험”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백악관이 공개한 이번 문건은 총 24쪽 분량으로, 글로벌 안보지형과 미국의 국가 안보 우선순위를 다뤘다. 특히 중국을 세계 권력 분포의 변화와 미국을 향해 새롭게 제기되는 위협 부문의 첫 번째 예시로 거론했다. 이외 러시아, 이란, 북한과 테러리즘, 폭력적인 극단주의 등도 언급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 세계의 권력 분포 양상이 바뀌며 새로운 위협이 생겨나고 있다”면서 “특히 중국이 더 단호한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중국에 대응하고자 다른 민주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더 단호하고 권위주의적인 중국을 이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우리 국민, 경제, 민주주의에 투자하는 것”이라면서 “미국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미래에 주안점을 두는 글로벌 리더십을 확고히 함으로써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 국제 의제를 설정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 등에 적극적인 대응도 예고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 정부가 우리의 이익과 가치를 직접적으로 위협할 때 그 도전에 대응하겠다”면서 “미국 근로자에게 피해를 주고, 우리 기술을 약화하고, 우리의 전략적 우위와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려는 불공정·불법 무역 관행, 사이버 절도, 강압적인 경제 관행에 맞서겠다”고 했다.

또 “중국의 주변국이 외국의 개입이나 강압 없이 스스로 정치적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홍콩, 신장, 티벳 내 민주주의와 인권 옹호를 언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을 향한 날을 여과 없이 드러내면서도 중국과의 협력 가능성은 열어뒀다.

그는 “오해와 오판 위험을 낮추기 위해 중국과 실용적이고 성과 중심적인 외교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 국익에 부합할 경우’를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는 블링컨 장관이 “중국과 관계는 경쟁해야 한다면 그렇게 할 것이고, 협력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며, 적대적이어야 한다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중국에 대한 강경론을 펼치면서도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중국과 협력하는 방안도 고려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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