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바이든, '强달러 회귀' 포기하나...'바이 어메리카' 성공 위해선 '弱달러'가 답?

옐런 '강달러' 시사 속 논란 계속...'약달러' 제대로 도입해야

강달러는 '무역적자·재정적자·경제재건' 현안에 모두 악영향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환율정책 방향이 '약(弱) 달러'를 향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미국의 전통적인 환율정책인 '강한 달러'를 추구하기에는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이다.

강(强) 달러 정책이 커져만 가는 무역적자 문제와 코로나19 사태로 얻은 행정부의 대규모 재정적자, 경제 재건을 위한 제조업 부흥 계획 등의 현안에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바이든 행정부가 최우선 과제로 삼은 미국 제조업의 부흥과 일자리 창출을 실현하기 위해 약 달러 정책을 도입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달러화.[사진=로이터·연합뉴스]

바이든 행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정상화 이후 '미국 경제 복구'(Build Back Better)를 위해 기후변화 대응과 인프라 재구축, 제조업 부흥 등의 대규모 투자 정책을 단행할 계획이다.

다만, 앞서 지난 1월20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중국 등을 겨냥해 "미국은 무역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약 달러를 추구하지는않을 것"이라며 바이든 행정부의 강 달러 정책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논란을 낳고 있다.

이에 대해 NYT는 달러화 가치가 높은 상황이 오히려 미국의 무역적자를 가속화해 국부를 해외로 유출하고 제조업 일자리를 감소시키기에 해당 공약의 실현은 불가능해진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가 걱정해야할 상황은 달러 약세가 아니라 '달러 가치 과대 평가'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미국 내 제조업을 살리기 위해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경제의 보다 근본적인 힘(달러화)을 다뤄야 할 수도 있다"면서 "달러 강세는 수입 가격을 낮추고 수출 가격을 올리기 때문에, 미국 기업은 경쟁에서 우위를 내주고 미국 내 고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조지프 개그넌 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이코노미스트는 논문을 통해 중국과 대만, 태국, 스위스 등 각국이 무역 이익을 위해 자국의 통화 가치를 달러화보다 낮게 유지한 '환율 조작 행위'가 미국 노동시장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을 분석했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논문에서 개그넌은 중국이 가장 활발하게 자국의 통화 가치를 통제한 2000~2010년 기간의 여파로 미국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100만~500만개의 일자리를 잃었다고 추정했다.

아울러 논문은 지난 2019년 기준으로도 미국 달러화의 가치는 10~20%가량 고평가된 상태였기에 미국 경제는 추가로 수십만개의 제조업 일자리를 잃었다고도 주장했다.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 소재한 마스크 제조 공장.[사진=AFP·연합뉴스]

이와 함께 강 달러에 따른 무역 적자 확대 상황도 심각하다는 우려도 전했다. NYT는 "지난 수십년 동안의 달러 강세가 미국의 무역 적자를 1990년대 말 기준 미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3배 수준까지 부풀렸다"면서 "가장 단순하게 설명하자면, 무역 적자는 미국 경제에서 일종의 '유출'을 나타낸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미국의 무역적자 규모가 인구 통계와 펀더멘털(기초 경제여건)에 따라 요구되는 적정한 수준을 지나치게 넘어섰다는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2019년 미국의 합리적인 경상수지 적자 규모는 당시 GDP인 21조 달러의 0.7%가량이지만, 실제 적자 규모는 GDP의 2%를 넘어서는 수천억 달러였다.

다만, 전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재정적자 축소와 경상수지 개선을 겨냥해 '약달러 정책'를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관세 정책에 의존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고(高) 관세 정책이 오히려 미국의 무역 경쟁력을 축소시켜 제조업 등의 산업 기반 약화를 더욱 부채질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아울러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미국 행정부가 대규모의 재정 적자를 감당하며 경기부양책을 추진하는 상황까지 겹치며, 강 달러 정책은 오히려 미국 정부에 부담감을 가중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달러화 가치가 더 높아지면 액면상 같은 가격이라도 더 비싸지기 때문에, 경상수지 적자와 미국 행정부의 재정적자(빚)의 규모가 더욱 늘어난다는 것이다.

따라서 NYT는 바이든 행정부가 달러 가치의 10~20% 하락을 위해 미국 역시 달러화 외의 외환을 사들이거나 주식과 채권 등의 미국 투자 자산을 해외에서 구매할 때 세금을 부과하는 접근법 중 하나를 사용해 강달러 추세를 역전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앞서 옐런 장관의 청문회 발언이 바이든 행정부의 '강 달러 정책'을 예고한 것은 아니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당시 옐런 장관은 "미국 달러화와 기타 통화들의 가치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돼야 한다"고도 말했는데, 이는 무역 이익을 노린 타국의 환율 조작 시도를 규탄한 것일 뿐 미국 달러화의 '인위적인 강세'를 의미한 것은 아니라는 풀이다.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 내각에는 달러의 가치를 낮춰야 한다는 생각을 지닌 경제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다는 것이 NYT의 지적이다. 대표적으로 달러 가치가 과대평가됐다는 지론을 가진 경제학자 제러드 번스타인과 브래드 세처가 각각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과 미국 무역대표부(USTR) 고문으로 위촉됐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사진=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