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100억대 땅투기' 의혹에도 2차 신규택지 지정 계획대로

안선영 기자입력 : 2021-03-03 15:30
2·4대책 한달, 집값 상승세 여전…정부, 공급 속도전으로 대응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의 땅투기 의혹과는 별개로 2차 신규택지를 예정대로 지정할 계획이다. 2·4대책을 차질 없이 진행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신규 택지 확보와 보상 업무를 총괄하는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상황에서 정책을 강행해도 되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중 2차 신규 공공택지를 추가로 발표한다. 2차 후보지로는 김포 고촌과 고양 화전, 하남 감북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당초 LH 직원들이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에 투기 목적으로 100억원대의 토지를 사전에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2차 택지 발표가 미뤄질 것이란 전망이 컸다. 정부는 공공주도의 공급 방안을 강조하며 민간의 참여를 독려했는데, 투기 차단에 나서야 할 공공이 관련 의혹에 휘말리면서 신뢰를 훼손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 측에서는 계획대로 공급안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어느 때보다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이 주요 과제로 떠오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대규모 공급대책을 발표한 지 한달이 지났지만 집값은 여전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주택 종합(아파트·단독·연립주택 포함) 매매가격은 전월보다 0.51% 상승했다.

이 조사는 1월 12일부터 2월 15일까지 5주간의 변동률을 조사한 것으로, 2·4 주택 공급대책 발표에 따른 시장의 초기 반응이 반영됐다. 작년 10월 0.16%에서 11월 0.17%로 상승 전환한 뒤 12월 0.26%, 올해 1월 0.40%에 이어 지난달까지 4개월 연속 오름폭이 커졌다.

수도권 주택가격은 1.17% 상승해 2008년 6월(1.80%) 이후 12년 8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수도권 집값은 작년 10월 0.30%에서 11월 0.49%로 상승 전환한 뒤 12월 0.66%, 올해 1월 0.80%, 지난달 1.17%로 상승폭이 커졌다. 경기와 인천은 각각 1.63%, 1.16% 오르며 모두 4개월 연속 상승폭이 확대됐다.

정부는 2·4대책을 차질없이 진행하는 한편 문제의 직원들이 신도시 지정과 관련한 업무 정보를 이용해 신도시 땅을 사들인 것으로 드러날 경우 적극적으로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현행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르면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이달 안에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함께 내놓을 예정이다. 앞으로도 2·4 대책에 따른 추가 신규택지 발표 일정 등이 남았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2·4대책의 후속조치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부는 윤성원 1차관 주재로 이날 대도시권 지자체 부단체장 등이 참여하는 '3080+ 주택공급대책' 추진 간담회를 열고 서울 외 지역에서도 50만 가구 이상 규모의 주택공급을 위해 필요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협의가 완료된 후보지에 대해서는 법 개정이 완료되는 즉시 예정지구 지정 등 후속절차를 추진하고, 지구지정과 통합심의 등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이행할 방침이다.

윤성원 제1차관은 "빠른 시일 내에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사업추진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는 선도적인 성공사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업 추진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인허가 및 지구지정 절차 등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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