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할 못하는 스포츠윤리센터...징계 등 4%뿐

이동훈 기자입력 : 2021-03-04 00:01
6개월간 체육계 폭력·비리신고 129건의 25%만 심의...예산은 2배 증가

인사말하는 이숙진 스포츠윤리센터 이사장[사진=연합뉴스 제공]


지난 2019년 출범한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이숙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예산만 갉아먹는다는 지적이다.

예산은 센터 출범 당시 22억원에서 올해 53억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체육계 폭력과 비리를 뿌리뽑겠다는 목표로 설립된 만큼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은 것이다. 하지만 정작 신고된 접수건수 중 25%만 심의에 올렸고, 그마저도 피해자의 주장이 관철된 것은 전체의 4%에 그쳤다.

스포츠윤리센터는 공식 채널을 통해 "지난해 9월 2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총 129건(인권침해 44, 비리 85)의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스포츠윤리센터에 따르면, 체육계 인권 침해는 폭력이 24건(55%)으로 가장 많았다. 성폭력은 5건(11%), 기타 15건(34%) 순이다.

스포츠 비리는 횡령·배임 20건(23%), 조직 사유화 18건(21%), 규정 위반 17건(20%), 승부 조작 3건(4%), 입시 비리 1건(1%), 그 외 기타 26건(31%)이다.

신고된 비리 건수는 85건으로, 인권 침해 44건에 비해 2배가량 더 많았다.

신고 방식으로는 홈페이지가 78건(60%)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메일 30건(23%), 우편 11건(9%), 대면 5건(4%), 전화 3건(2%), 팩스 2건(2%) 순이다. 대면보다는 비대면이 주를 이루었다.

심의위원회는 총 5회 개최됐다. 신고 접수된 129건 중 32건을 심의했다. 4건 중 1건꼴이다. 25%는 처리됐고, 75%는 아직 처리되지 않았다.

심의에 오른 32건 중 9건은 센터에서 각하했다. 재조사 중인 것은 13건, 완료된 것은 19건이다. 완료된 19건 중 징계 요청은 4건, 수사 의뢰는 1건, 기각은 4건, 각하는 10건이다.

피해자 의견이 관철된 건수는 징계 요청 4건과 수사 의뢰 1건 등 단 5건에 불과하다. 이는 전체(129건)의 4%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스포츠윤리센터[사진=연합뉴스 제공]


종합해보면 지난해 8월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스포츠 비리 근절을 위한 전담 기구로 출범한 스포츠윤리센터는 지난해 9월 2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약 6개월 동안 129건의 신고를 받아서 32건(25%)을 처리했다. 나머지 97건은 아직 처리 중이다. 32건 중 피해자의 의견이 받아들여진 것은 5건이다.

처리 속도가 늦고, 피해자의 의견이 관철될 확률도 낮은 것이다. 쏟아부은 예산에 비해 성과가 턱없이 부족한 것도 문제다.

일각에서는 스포츠윤리센터가 출범 이후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 이사장 폭언 및 갑질 논란과 채용 의혹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주 도마 위에 오르자 지난달에는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직접 스포츠윤리센터를 방문했다. 당시 황희 장관은 "스포츠윤리센터가 체육인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황희 장관 방문 이후 스포츠윤리센터는 부랴부랴 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이는 보여주기식 전시 행정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었다.

한 전문가는 "스포츠윤리센터 내부에는 스포츠에 정통한 사람이 없다. 체육인에 대한 불신이 있다. 행정 처리하듯 진행한다. 현장 경험도 부족하다. 그래서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다. 처리 방식도 스포츠가 아닌 외부의 시각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버거운 것이다. 게으른 것이 아니라 눈치 보느라 처리가 늦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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