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이재명, ‘기본’ 시리즈 돈 먹는 공룡…경제성장이 해답”

“노동개혁 규제개혁 교육개혁 단행할 리더십 필요하다”

18일 오후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충북 괴산군에 있는 자연드림파크에서 '우리 경제의 미래와 사회적 경제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이재명 경기지사를 겨냥, “이 지사의 기본 시리즈는 돈 먹는 공룡이다. 현재의 복지제도만으로도 앞으로 엄청난 돈이 필요한데, 기존의 복지를 그대로 하면서 기본소득을 얹어주려면 그 돈은 하늘에서 떨어지나”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거가 가까워지자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들의 악성 포퓰리즘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돈 쓰는 데는 귀신이라는 거다”라며 이렇게 적었다.

유 전 의원은 이 지사의 ‘기본주택’을 겨냥, “지금 저소득층에게 인간답게 살 공공임대를 공급하는 것도 돈이 부족한데, 중산층까지 30년간 저렴한 임대료로 살 기본주택을 공급한다니 그 엄청난 손실을 무슨 돈으로 감당하겠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자신들도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가 심하다고 생각했는지 말로는 증세를 얘기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그들이 증세를 할 가능성은 제로다”며 “보통 가정에서도 가장이 돈 벌 생각은 안하고 돈 쓸 궁리만 한다면 집안이 거덜나는 건 불보듯 뻔한 거 아닌가”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국가경제도 마찬가지다. 나라살림을 책임진 정부가 나라야 망하든 말든 돈 쓰는 데는 귀신이고 돈 버는 데는 등신이라면, 그 나라의 앞날은 파탄 뿐이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다만 “나는 최근 한가닥 희망을 발견했다”며 경제성장이 소득분배 보다 중요하다는 여론조사를 인용했다.

그는 “코로나로 1년 이상 극심한 경제위기를 겪고 있고,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니 기본소득이니 악성 포퓰리즘의 넘실대는 유혹 속에서도, 우리 국민들은 지금 가장 절실한 것은 경제성장이라고 응답한 것”이라며 “이 건전한 상식, 올바른 생각이 놀랍고 반갑다. 국민은 성장의 가치를 알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저성장, 저출산, 양극화라는 삼중의 문제를 극복하는 것은 우리 시대의 과제다. 코로나 이후 이 3대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있다”며 “그 해결의 출발점은 바로 경제성장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성장부터 일으켜서 일자리와 소득을 만든 다음에 저출산과 양극화를 해소하는 게 올바른 순서”라고 했다.

그는 “이 중요한 일을 다음 대통령과 정부가 해내야만 한다. 다음 정부의 5년에 나라의 명운이 달려 있다”며 “앞으로 5년을 또 허송세월 한다면 우리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고 말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의 건전한 상식이 살아있기 때문에 새로운 보수정치는 국민만 믿고 경제성장을 위한 개혁의 길로 용감하게 나아가야 한다”며 “우리가 그 정답을 알고 있지만 역대 어느 정부도 제대로 하지 못한 노동개혁, 규제개혁, 교육개혁을 단행할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만이 민주당과 엉터리 진보세력의 악성 포퓰리즘에 대항하는 정공법임을 분명히 인식하자”고 했다.

유 의원이 인용한 여론조사는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개사가 지난 15~17일 조사해 18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다. 해당 조사는 ‘현 시점에서 경제성장과 소득분배 중 어느 게 더 중요한가’라고 물었고, 경제성장이 62%로 소득분배 32%보다 한참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