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2021 양회 미리보기]더 절박해진 미션…"美 포위망을 뚫어라"

양회 때 미·중 관계 집중 논의

바이든 다자주의 복귀에 난감

자유무역 수호자 주장 안먹혀

독자 가치사슬 구축에 안간힘

韓·유럽 등 향해 유화 메시지

지난해 5월 22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 개막식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 각지에서 올라온 인민대표들이 입장하고 있다. [사진=신화통신 ]

올해로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얻은 지 50주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지 20주년이 됐다.

중국 외교사에서 뜻깊은 한 해다.

유엔 내 영향력 확대와 국제 다자무역 체제 편입을 통해 중국은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주요 2개국(G2)으로 거듭났다.

이제는 미국 주도의 가치 사슬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가치 사슬 구축까지 꿈꾸고 있다. 이른바 '쌍순환(雙循環)'으로 불리는 새 발전 전략의 핵심이다.

문제는 동맹의 회복을 선언한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견제와 압박이다. 스스로 고립을 자처했던 트럼프 시대 때와는 판이 달라졌다.

미국의 포위망을 뚫을 수 있을지가 향후 중국 경제의 안정적 성장 여부를 가를 최대 화두다.

주변국인 한국과 동남아시아 등은 물론 다양한 이슈를 놓고 끊임없이 충돌하는 유럽연합(EU)을 향해서도 중국이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이유다.

◆리더십 회복 나선 美, 난감해진 中

4일 시작되는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외교는 크게 주목 받는 분야가 아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개막일에 진행되는 총리의 정부업무보고 때도 전년의 외교 성과와 당해 예정된 외교 일정을 몇 줄로 요약해 발표하는 정도다.

하지만 각 지방정부 및 위원회별 회의에서는 미국 등 주요국과의 양자·다자 관계에 대한 논의가 물밑에서 꽤나 광범위하게 이뤄진다.

중국 중앙정부는 물론 몇몇 지방정부까지도 글로벌 경제의 핵심 플레이어로 활동하는 터라 국제사회의 동향 파악과 정보 교환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집권 첫해인 데다 취임 직후부터 노골적으로 대중 포위망 구축에 나서고 있어 긴장감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지난해 정부업무보고에서 "대외 환경 변화에 직면해 개방을 확대하고 산업·공급 사슬을 안정시키겠다"며 "다자간 무역 체제를 수호하고 WTO 개혁에도 동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방주의·보호무역 배척과 다자주의 보호는 중국이 지난 수년간 반복해 온 외교적 수사다. 반(反) 트럼프 연대를 강조하며 이미지 개선을 도모했고, 일정 수준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도 나온다.

'세계의 공장'으로 큰돈을 벌었으니 '세계의 시장'이 돼 보답하겠다는 전략도 구사하는 중이다. 지난해까지 3회째 열린 상하이 국제수입박람회가 대표적이다.

다자주의 복귀와 미국의 리더십 회복을 천명한 바이든 시대에 이 수사는 더 이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다.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가 의회 청문회에서 중국을 '경쟁자'로 지칭하며 "국제 파트너십을 재건하고 중국에 대한 동맹들의 연합 전선을 보여주겠다"고 한 데서 향후 미·중 관계의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다.
 

[사진=바이두 ]

◆중국의 은근한 구애, 효과는 미지수

대선을 치르느라 미국 내 권력 공백이 발생한 지난해 말 중국은 대형 통상 이슈를 잇따라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15일에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최종 타결됐다. 한·중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협정(FTA)이다.

한 달여 뒤인 12월 30일에는 7년간의 협상 끝에 중국과 EU 간 투자협정이 체결됐다. EU에 유리한 협정이라는 게 중론으로, 중국이 EU의 반중 동맹 참여를 막기 위해 선심을 쓴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왔다.

한국과 관련해서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과 한·중 FTA 2단계 협상에 진전이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중국의 이 같은 행보에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다. 우선 대중 포위망을 와해하거나 적어도 약화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쉬리핑(許利平)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원은 "'구동존이(求同存異·차이를 인정하고 공동 이익을 추구한다)'를 제창하는 게 중국 외교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며 "세계 각국과의 우호적인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과 완전히 손잡지는 않더라도 미·중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펼치는 국가들이 더 많아져야 한다는 것이다.

외부 협력 세력을 늘려 미국에 의존하지 않는 독자적인 가치 사슬을 구축하려는 의도도 읽힌다.

중국은 14차 5개년 계획에서 동남아를 겨냥해 5조 위안(약 869조원) 규모의 신형 인프라 투자를 공언했다. 동남아는 글로벌 가치 사슬 내에서 중국의 밑을 받쳐 줄 지역이다.

다만 중국의 속내가 성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베이징 외교 소식통은 "미국의 '동맹 회복' 슬로건에 호응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는 게 중국 입장에서는 부담일 것"이라며 "반도체 등 전략 산업에서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고민"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