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4차 재난지원금 20조원 푼다"...3월 말부터 지급(종합)

조아라 기자입력 : 2021-02-28 18:18
지원 대상에 200만명 새롭게 추가

정세균 국무총리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추경 및 재난지원금에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조원 규모의 4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정예산(추경)을 이번 주 안에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는 200만명이 새롭게 포함됐다. 기존에 지원받던 대상자들의 금액도 대폭 늘어난다.

당·정은 28일 오후 국회에서 '2021 제2차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정세균 국무총리,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는 넓고 두터운 지원이 필요하다는 당의 요구를 수용해 20조원 수준의 추가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은 한마디로 이낙연표 추경"라고 치켜세웠다.

이어 "오늘 당·정·청이 확정할 추경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3월 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추경안이 통과되는대로 신속한 집행에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대부분의 재원을 추경으로 편성하되 가용한 기존 예산을 충분히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래 세대에 부담이 될 국채 부담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도 "국민의 생존을 걱정하는 상황인 만큼 당장 민생회복 최우선이라는데 당·정이 의견을 같이했다"고 했다.

이어 정 총리는 "9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집행 중"이라면서도 "방역 조치의 연장으로 자영업자 피해가 누적되고 대책에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청년층, 대민 서비스 업종 중심으로 고용상황은 악화일로"라고 말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집합금지 또는 제한업종 가운데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며 "받는 액수도 더 높여서 '더 넓게 더 두텁게'가 동시에 이뤄질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이 대표는 "고용 취약 계층의 지원 폭을 넓혀서 고용보험 등이 가입 안 된 특고(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법인택시 기사도 (지원 대상에) 새롭게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부모님의 실직과 폐업으로 어려움 겪는 대학생에도 특별 근로장학금이 지급된다"며 "이제까지 지원대상이 아니었던 분들 가운데 새로 들어오는 분이 얼추 200만명 추가되는 듯하다"며 "재정당국의 노력에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번 추경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집합금지, 제한업종에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도 포함시켰고 일반업종 매출 한도도 상향했다"며 "신규 창업자도 지원대상에 포함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자영업자 전기요금도 감면토록 했고 특고, 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 돌봄서비스종사자, 노점상, 저소득대학생 등도 지원한다"며 "해외 백신구매, 백신접종 인프라 등 코로나 백신 전 국민 무상접종 예산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추경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4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오는 3월 말부터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심사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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