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2차관, 유엔 인권회의서 "위안부는 보편적 인권 문제" 천명

박경은 기자입력 : 2021-02-24 09:28
최종문 차관, 23일 화상 유엔 인권이사회 참석 "업무숙지 필요" 불참한 정의용 장관 대신 참석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은 23일(현지시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의 재발 방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위안부 비극은 보편적 인권 문제로 다뤄져야 하고 그런 심각한 인권 침해의 재발은 방지돼야 한다."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이 23일(현지시간) 화상으로 진행된 유엔 인권이사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최 차관은 일제강점기 위안부 피해 문제와 관련, "우리가 다뤄야 할 시급한 문제는 분쟁 속에서, 그리고 분쟁 이후의 성폭력"이라면서 "우리가 이런 폭력의 희생자와 생존자를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현재와 미래 세대는 2차 세계 대전 당시 위안부 피해자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귀중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최 차관은 또 위안부 피해 생존자가 90대의 고령인 한편, 그 숫자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언급하며 "한국 정부는 생존자 중심의 접근을 통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8년부터 4년째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위안부 문제를 거론해왔다.

정부는 2015년 12월 일본과 위안부 합의를 체결한 이후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위안부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위안부 합의에 문제가 있다고 발표하며 이듬해인 2018년부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최 차관은 최근 미얀마에서 벌어진 군부 쿠데타 등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는 지난 11월 총선에서 보여준 미얀마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다"며 "이 문제가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일각에서는 통상 장관이 참석해 기조연설을 해온 인권이사회에 최 차관이 대리 참가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달 초 취임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업무 숙지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번 이사회에 불참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 장관이 직업 외교관 출신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까지 역임한, 이른바 '준비된 인사'라는 점을 고려할 때 업무 숙지가 더 필요하냐는 지적이 나온다.

오히려 정 장관이 이번 이사회에서 북한과 중국 등 국가의 인권 문제가 거론될 것을 의식해 참석을 회피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다.

정 장관 대신 이사회에 참석한 최 차관은 실제로 이날 연설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언급하긴 했지만, 구체적인 인권 실상을 밝히지 않았다.

그는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 상황에 깊은 관심과 우려를 지니고 있다"며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 인권 증진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은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연재해 등으로 더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지속적 관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산가족 문제 해결 등을 위한 정부의 거듭된 요청에 북한이 응해주길 바란다고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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