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할부 금리 10년째 5.9%…이통3사 담합 의혹

국회 과방위서 홍익표 의원 지적…한상혁 "시정하겠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년째 바뀌지 않는 이동통신사들의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 금리에 대해 담합 의혹을 제기했다.

홍 의원은 18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10년 전 단말기 할부 금리 도입 당시 금리가 5.9%였는데 지금도 5.9%"라고 지적했다.

단말기 할부 금리와 달리 같은 기간 한국은행 기준 금리는 3.25%에서 0.5%로 떨어졌다. 시중 대출 금리도 크게 낮아졌다.

홍 의원은 "할부 금리에 여러 비용이 포함돼 있지만,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3사는 세부 내용이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산정 방식을 못 내놓겠다고 한다"며 "3사 모두 영업 상황이 다를 텐데 금리는 다 같은 수준이다. 담합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어 홍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여부를 검토해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이용자 관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것"이라며 "문제가 있는 것은 시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