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중재 걷어찬 윤석열…'검찰총장 레임덕' 가속화 되나

김태현 기자입력 : 2021-02-16 18:34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

 
일각에서 검사장급 인사 관련 '민정수석 패싱'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오히려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중재를 걷어찼다는 말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하면서 윤 총장 스스로 타협이나 화해의 여지를 막아버렸다는 것이다.

1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과 청와대 간 이견을 조율하려던 신 민정수석도 정치적인 수사가 이어지자 더 이상 중재가 어려워진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대화에 물꼬를 트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지만 검찰 스스로 고립을 자초했다"는 평이 나오고 있다.

신 수석은 애초 "윤 총장 의견을 들어보자"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 취임 이후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 걸쳐 신임 장관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냉랭해진 청와대와 검찰 간 이견을 조율하기 위해 일정부분 역할이 주어졌지만 무색해진 상황이다.

결정적으로 대전지방검찰청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가 백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를 하면서 검찰에 온건파였던 신 수석이 중재를 할 여지가 사라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애초 백 전 장관 구속영장이 기각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경제성 평가를 떠나 '안정성' 문제가 커 법원에서 이미 월성 1호기 연장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다.

그럼에도 수사를 진행했던 것은 청와대를 겨냥하기 위해서였다는 분석이다.

때문에 지난 7일 단행된 검사장급 검찰 고위 간부인사에 앞서 윤 총장이 요구한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을 교체, 본인 징계 관련 대검찰청 참모진 교체 등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히려 이 지검장은 유임됐고,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영전했다.

윤 총장 임기는 오는 7월 24일 종료된다. 7월 인사에서는 신임 검찰총장이 인사에 관여하기 때문에 윤 총장이 개입할 여지는 없다.

뿐만 아니라 세 명의 법무부 장관과 각을 세우면서 청와대 신임을 잃었기 때문에 향후 예정된 차장·부장검사급 인사에서도 윤 총장 입김이 닿을 여지가 적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중간간부 인사는 공석으로 남아있는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 등 원포인트 인사가 단행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검언유착 관련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에 대해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지 않고 무혐의 종결을 요구했던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 등이 이동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한편 윤 총장은 검사장급 고위 간부 인사 직후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낸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의뢰 진정 사건을 대전지검에 배당했다. 이두봉 대전지검장은 윤 총장 측근으로 분류된다.

박 장관 사건은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실에 배당됐다. 형사5부는 월성 1호기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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