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결제 강제 시 수수료 수입 1568억원 증가... 네이버·카카오 요금인상 불가피

과기정통부, 구글 앱마켓 수수료 정책 변화에 따른 국내 기업 실태조사 결과

구글이 앱마켓 결제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높은 인앱결제 방식을 강제하면 수수료 수입이 최대 54%(1568억원)가량 증가할 것이란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절반은 서비스 요금 인상으로 대응하겠다고 응답했다. 이에 국회는 구글이 중소 업체에 한해 수수료를 내리는 것을 포함해 소비자 피해를 막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6일 박성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구글 앱마켓 수수료 정책 변화와 관련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구글이 정책 변경으로 인해 추가로 거두는 수수료가 최소 885억원에서 최대 1568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애플은 올해부터 매출액이 11억원 이하인 기업에 결제 수수료를 30%에서 15%로 인하하기로 결정해 수수료 수익이 79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의 이같은 정책변경에 대해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57.1%는 불이익을 우려하더라도 그대로 수용하겠다고 밝혔고, 50%는 소비자요금을 인상하겠다고 답변했다.

 

올해 구글 수수료 수입 증가액 추정치[사진=박성중 의원실]

구글 수수료 정책 변경에 관한 기업들의 대응방안[사진=박성중 의원실 제공]

중소기업은 우회경로인 웹 결제를 모색하겠다는 답변이 43.5%를 차지했고, 소비자요금을 인상하겠다는 답변은 28.5%를 기록했다.

박 의원은 “구글 인앱결제 강제 시행으로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소비자인 국민임을 입증하는 자료”라며 “국내 점유율이 70%에 달하는 구글은 중소 앱마켓사업자를 위한 수수료 인하 등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과기정통부가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국내 모바일 앱 매출액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상위 기업 246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들의 국내 모바일 앱 매출액은 7조5212억원, 구글 앱마켓을 통한 매출액은 5조47억원(66.5%), 애플 앱스토어 1조6180억원(21.5%), 원스토어 8826억원(11.7%)로 추산됐다.

앱마켓에 지불하는 수수료의 총 합계액은 1조6358억원이며, 구글 앱마켓에 지불하는 수수료는 1조529억원(64.3%), 애플 4430억원(27%), 원스토어 1391억원(8%)으로 집계됐다.

한편 구글은 오는 10월부터 구글플레이 입점 업체들에 결제 수수료가 30%인 인앱결제 방식을 일괄 적용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게임 앱에만 인앱결제 방식을 강제했으나, 이를 웹툰, 음원, 구독 서비스와 같은 디지털 콘텐츠 전반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휴대폰 결제 등 외부 결제 수단의 경우 결제 수수료가 1~3%인 점을 비교하면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는 매우 높은 수준이다.

애플은 지난해 11월, 올해부터 매출액이 11억원 이하인 기업에 앱 내 콘텐츠 결제 수수료를 기존 30%에서 15%로 인하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래픽=김효곤 기자]

구글 로고[사진=로이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