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기재부 손 들어줘...대상·규모 첩첩산중

원승일 기자입력 : 2021-02-15 18:55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 기재부 주장대로 '선별 지급'으로 가닥 지원 규모, 여당 15조~20조원 예상...정부 10조원 안팎 고수할 듯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은 일단 기획재정부 주장대로 '선별 지급'으로 가닥이 잡혔다.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선별 지원 원칙을 고수해 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손을 여당이 들어준 셈이다.

'보편이냐 선별이냐'는 지급 방식을 둘러싼 당정 간 불협화음은 일단락됐지만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우선,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과 금액을 어떻게 정할지가 최대 관건이다.

15일 여당과 정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기재부는 4차 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규모와 대상, 내용, 시기 등에 대한 논의를 본격 시작한다.

'두껍고 넓게' 지원해야 한다는 점에 당정이 공감하고 있어 적어도 추경 규모가 3차 지원금 때의 9조3000억원보다 증액될 가능성이 크다. 코로나19 장기화에 고용 충격도 심화돼 4차 재난지원금은 선별 지원을 하더라도 더 많은 피해 계층을 돕자는 취지이기 때문이다.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는 추경 규모를 보면 15조~20조원이 예상된다. 반면, 재정 적자 부담이 커진 기재부로서는 3차 지원금 규모와 비슷한 10조원 안팎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가 더 커질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원 기준, 대상 등을 따져봐야 해 지금 거론할 상황이 아니다"며 "대통령도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방안을 강조한 만큼 지출 구조조정 범위, 국채 발행 수준 등을 검토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현재 3차 지원금 지급 때와 비교하면 총 9조3000억원 중 자영업자·소상공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현금 지원 규모(4조6000억원)를 정부가 더 늘릴 수도 있다.

민주당 주장처럼 매출 4억원(일반업종), 종업원 5명 미만(서비스업) 등으로 규정된 소상공인 지원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이 경우 3차 재난지원 때 280만명이던 지급 인원이 더 늘어날 수 있고, 최대 300만원이었던 지원금 수준도 오를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 대변인은 "집합금지·영업금지 등 피해 업종에 대한 그간의 지원금인 100만∼300만원 정도로는 안 되고, 더 두껍게 해야 한다는 말을 정부에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4차 재난지원금을 2월 중 추경 편성, 3월 초 국회 처리, 3월 하순까지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늦어도 이달 말까지 정부 추경안을 마련해야 하는 기재부로서는 지급 시기가 너무 촉박하다는 입장이다.
 
여당이 코로나19가 진정되면 전 국민 지원금, 즉 보편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점도 정부로서는 부담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3차 대유행에 따른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지원부터 논의하겠다"면서도 "소비 진작을 위한 전 국민 재난지원은 코로나가 진정된 이후에 검토할 것이고, 그걸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4차 지원금 선 선별 지급, 후 보편 지급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다.

이번에 기재부의 주장을 받아들인 여당으로서는 전 국민 지원금 지급은 반드시 관철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 경제부총리의 4월 개각설이 나오는 가운데, 선별 지원 소신을 지켜온 홍 부총리는 전 국민 지원금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당정이 보편 지급 여부 등을 두고 또다시  충돌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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