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의혹' 백운규 구속심사 출석..."적법절차로 처리"

대전지법 오후 영장실질심사...이르면 이날밤 결정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이 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전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8일 법원에 출석했다.

백운규 전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10분께 푸른색 넥타이에 검은 코트 차림으로 대전광역시 서구 대전지방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월성 1호기 조기폐쇄는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국정과제였다"며 "장관 재임 당시 법과 원칙에 근거해 적법 절차로 업무를 처리했다"고 입장을 냈다. 그러면서 "성실하게 심사에 임하겠다"며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백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 중이다.

백 전 장관은 2017년 7월~2018년 9월 산업부 장관으로 근무하면서, 월성 1호기 폐쇄에 앞서 당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월성 원전 운영 주체인 한수원이 정당한 업무를 못하게 방해한 혐의도 있다.

백 전 장관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그가 장관 지위를 이용해 산업부 공무원들에게 자료 삭제 등 월성 원전 관련 부당한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25일 검찰 조사에서 백 전 장관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월성 원전 관련 자료 530건을 삭제한 혐의를 받는 산업부 공무원 3명도 알지 못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진다.

삭제 업무에 가담한 산업부 공무원 3명 중 A 국장과 B 서기관은 지난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함께 영장심사를 받은 C 과장은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당시 영장심사도 오 부장판사가 맡았다.

세 사람은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다음 달 9일 첫 재판이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