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공공분양 확 늘립니다"…3기 신도시 임대주택 2만가구 '백지화'

서울 등 대도시권 공급 주도권, 정부가 가져가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시행령 다음달 개정키로

3기 신도시 기준 2만가구 공공주택 전환 추정

정부가 공공이 개발하는 땅에서 민간 건설사가 참여하는 임대주택 비율을 줄이고 공공분양 및 공공자가(토지임대·환매조건부·지분적립형 분양) 주택 비중을 크게 늘린다. 향후 서울과 3기 신도시 등지에서 이뤄질 대대적인 주택공급 주도권을 정부가 가져가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정부가 원주민으로부터 저렴하게 수용한 땅의 개발이익을 민간에 넘겨선 안 된다는 비판도 수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시내 한 공동주택 공사현장 전경.[사진 = 김재환 기자 ]

7일 본지가 입수한 문서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국무회의에 상정한다.

개정안 핵심은 공공택지에서 민간임대사업자(민간 시행사)에 우선 매각하는 토지 비율을 전체 택지 중 “3% 이상”에서 “1%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이다.

국토부는 민간의 개발이익을 최소화하고 공공이 주도하는 분양주택을 늘린다는 방침에 따라 민간 시행사에 돌아갈 토지 비율을 1% 수준까지 낮추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3기 신도시 기준으로 전체 면적의 약 3%를 민간 시행사에 매각했을 때 전체 가구 수 중에서 14%가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부천 대장지구 등 3기 신도시 5곳에 공급될 물량이 약 17만 가구라는 점을 고려하면, 2만3800가구가량이 민간임대주택으로 풀릴 예정이었던 셈이다.

국토부는 축소한 민간임대주택 공급량을 공공분양 또는 공공자가주택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공공자가는 땅을 공공이 갖고, 민간은 토지 사용료를 내면서 건물만 갖는 ‘토지임대부 분양’과, 저렴하게 분양받되 향후 공공에 되팔아서 시세차익을 환수하는 ‘환매조건부 분양’ 방식 등이다.

전문가들은 공공택지에서 민간임대주택용지가 줄어들면 3기 신도시 기준 약 2만 가구가 민간임대에서 공공주택으로 바뀔 것으로 추산했다.

여기에 지난 2월 4일 발표한 ‘3080 플러스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고려하면, 공공주택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4일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3080플러스 주택공급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서울 32만 가구를 포함해 전국에 83만 가구를 추가 공급하기 위해 공공이 민간의 땅을 수용하는 정비사업과 공공택지 추가 개발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익명을 요청한 부동산학과 A교수는 “신임 국토부 장관(변창흠)이 임대 대신 분양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거듭 강조한 결과로 본다”며 “과연 공공이 그럴(대대적인 공공분양) 여력이 있는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공공이 대대적인 공급을 맡으면서 분양가격은 저렴해야 하기에 개발에 투입된 비용을 회수할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이어 A교수는 “임대주택이긴 하지만, 공공임대주택 1가구당 LH의 부채 증가액이 1억2500만원이다. 수백만 가구 공급량을 공공이 부담하려면 세금을 얼마나 써야 할지, 실효성은 있는 건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