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낙연 “지금은 증세 단계 아니다”

황재희 기자입력 : 2021-02-05 07:42
"4차 재난지원금, 증세로 충당? 불가능해" "신복지제도 증세 방안, 구체적인 계획 나와야 증세 논의도 가능" 만 18세 이상 아동수당 지급 시 연 6조원 필요 전국민 상병수당 도입 시 연 1조원 이상 소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일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경제지 공동인터뷰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4차 재난지원금과 신복지제도 계획을 한꺼번에 발표하면서 ‘증세’ 논란에 휩싸였지만, “불가능”하다며 손사래를 쳤다. 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따른 증세는 아예 불가능하며, 2030년까지로 구상 중인 신복지제도의 경우 연차별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돼야 증세 논의가 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관련 기사 6면>

이 대표는 지난 3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진행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지원금과 복지제도에 따른 증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조세 법정주의에 따라 증세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에 따른 4차 재난지원금을 선별지원과 전 국민 지원으로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20조원 플러스알파의 금액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재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정부로선 선별‧보편 지급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언급하며 혼란은 더 커졌다.

그러나 이 대표는 “당에서 단일안을 제시한 것은 아니고, 필요한 만큼의 의견교환이 있었다”며 “모든 것을 다 결재받아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늦기 전에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하자는 것에는 당·정 간 이의가 없다”고 일축했다.

20조원 등 구체적인 추경규모가 언급되는 것에 대해서는 “당장 추경 규모를 이야기하는 것은 이르고 무책임한 일”이라며 “재원은 국채 발행과 세출 구조조정을 생각해볼 수 있다. 법률이 개정돼야 증세든 감세든 가능하기 때문에 증세는 불가능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신복지제도인 ‘국가안전제도 2030’에 따른 증세 방안 역시 제시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시기상조"라고 해명했다.

이 대표는 “모든 영역의 최저기준과 적정기준을 위한 연차별 계획이 먼저 나와야 재정 수요도 나올 수 있다”며 “이걸 몇 년도에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플랜이 나와야 증세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증세보다는 규제혁신을 통한 신산업 성장이 재정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복지에는 돈이 들어간다. 돈이 들어가려면 재정이 있어야 하고, 재정이 있으려면 쉼 없이 성장해야 한다”며 “그래서 시스템반도체와 바이오, 미래차, 한국판 뉴딜, 탄소 저감 등 신산업을 도약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규제혁신을 통한 중단 없는 성장이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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