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오신환 “‘지원→보상’ ‘임대→분양’ 패러다임 전환 필요해”

서울시장 후보 릴레이 인터뷰 오신환편 ②

“국민의힘 한계에서 벗어나 변화하고 혁신해야”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유대길 기자, [e-mail]]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약 컨셉은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기존 보수 정치권이 가진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과감한 정책 전환을 시도해야 한다는 의미다.

1일 여의도 ‘정치문화플랫폼’ 하우스에서 진행된 서울시장 후보 릴레이 인터뷰에서 오 전 의원은 ‘전환’이라는 개념을 고리로 자신의 공약들을 풀어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해선 ‘지원’이 아닌 ‘보상’으로, 부동산 정책에선 ‘임대’가 아닌 ‘분양’으로 정책적 전환을 꾀하는 식이다.

서울시 미래비전도 제시했다. 기업의 최고기술책임자(CTO) 역할을 하는 미래전략부시장을 신설, 변화하는 시대상에 맞춰나가겠다는 뜻을 밝히는 한편, 서울시 조직 내 양성평등감독관을 신설하고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성 비위를 뿌리 뽑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어느 세월에 임대 짓겠나···민간시장 활성화 불가피”

-다양한 공약을 내놓으셨다. 공약을 관통하는 콘셉트는 무엇인가

“패러다임 자체를 전환시켜야 된다.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한계에서 벗어나서 과감하게 변화하고 혁신해야 되는데 정책도 마찬가지다. 제가 지난달 5일 출마 선언할 때부터 코로나19 피해 지원이 아닌 보상에 대한 얘기를 했다. 정부의 필요에 의한 명령으로 공동체 지키기 위해, 공간을 임대인의 목적에 맞게 쓰지 못하게 업종의 영업을 제한했다. 거기에 대한 보상은 너무나 당연하다. 공공을 위해서 개인이 희생한 것 아닌가. 재정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거리로 나앉은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루빨리 보상해야 한다. 서울시 재정에 한계가 있으니 고정비 30% 최대 5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1호 공약했다. 나머지 70%는 정부가 부담하라고 한 거다. 마침 정세균 국무총리와 정부가 논의하고 있으니 하루빨리 법제화해서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상하고 지원해야 한다.”

-부동산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은 어떤 방식인가.

“마찬가지다. 어느 후보가 시장이 돼도 93%에 이르는 민간 부동산 시장 활성화는 피해갈 수 없다. 이 정부도 이제 와서 대통령이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도 공급을 얘기하고 있다. 하지만 바라봐야 될 대상은 이 정권의 실정으로 내몰리게 된 전세 난민, 무주택 서민 청년들이다. 주거 사다리 놔주는 게 너무 중요하다. 저는 임대에서 분양으로 임대주택 개념의 전환을 얘기했다. 민주당은 공공자가주택이라고 하는데, 저는 공공분양주택, 그러니까 환매조건부 반반아파트를 공약했다. 과거의 실패 사례를 보완해서 반값에 주택을 공급하고, 서울시에 환매할 때 시세 차익의 절반까지 보장해주는 내용이다. 무주택 청년과 서민의 안정적인 자산 축적을 도모할 수 있게 했다. 그게 다음 시장이 해야 될 일이라 생각한다. 공공주택이 전부 임대에, 다세대 다가구 매입 임대만 집중하고 있는데, 제대로 된 1인형, 2인형, 맞춤형 주택으로 공공분양을 충분히 할 수 있다. 다른 후보들이 75만호, 150만호 등 요란하게 얘길 한다. 우상호 의원도 올림픽대로하고 강변도로를 덮어서 임대주택을 짓겠다는데 그걸 어느 세월에 실현하겠나. 부동산 공약을 너무 남발하는 측면이 있다. 현실성을 가지면서도 부동산 주택정책을 어느 대상에게 맞출지 봐야 한다.”

◆“CTO 역할하는 미래전략부시장 신설할 것”

-오신환의 서울시 미래비전을 말해 달라. 

“서울시 미래비전은 입체도시다. 입체도시란 건 그동안 평면적으로 도시계획 한 것을 지하와 지상까지 확장적 개념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다. 철도 등을 지하로 놓고, 지상엔 주거, 상업, 문화 등 이런 공간을 확장적으로 설계하는 것이다. 프랑스 파리의 라데팡스 등 이미 사례가 많다. 구도심이 과밀화되고 토지가 비싸지면서 구도심 재개발을 하기 어려운 상황을 입체 도시 개념으로 극복하고 구도심에 활력을 찾는 개념이다. 또 하나는 우리가 스마트 도시 만들기 위해서 서울시 행정에 미래 기술을 접목시키는 일이다. 저는 미래전략부시장을 신설해서 기술책임자를 맡길 것이다. 정무부시장은 의미가 없다. 정무부시장은 자기 측근 인사에게 자리 주는 것 아니냐. 민간에서 미래기술, IT 전문가를 영입해서 행정과 접목시킬 것이다. 예를 들어 서울 평균 출퇴근 1시간 30분인데 30분 단축시킬 수 있는 관제시스템 만드는 것을 들 수 있다. 미래를 준비하는 서울, 경쟁력 있는 도시로서 혁신 기술과 행정을 접목해야 한다.”

-이번 선거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으로 인해 생겼다.

“되게 중요한 문제다.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인해 보선이 생겼다고 해서 여성이 시장이 되면 성추행 문제 해결될 것처럼 생각하는데 잘못됐다. 그건 여성과 남성의 문제가 아니다. 조직 문화를 바꾸고 시스템과 제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가해자에 대한 확실한 처벌, 그리고 피해자의 일상 복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일단은 피해자가 당연히 원직 복직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서울시 차원에서 피해보상을 충분히 해야 한다. 이후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해서 현실화하겠다는 생각이다. 양성평등감독관을 신설해서 반대편에 있는 진보 진영 인사를 임명하겠다. 서울시에 젠더특보가 있었지만 같은 편이라고 옹호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니냐. 또 사내 성희롱과 권력형 성비리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전 과정을 공신력 있는 외부 기관에 맡기겠다. 시장도 개입 못하고 측근도 접근 못하게 할 것이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서 성 비위를 원천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

-서울시장에 당선된다면 국무회의에 참석하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할 말은.

“기본적으로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다. 거기에서 시작해야 문제를 인식하고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아나갈 수 있다. 부동산 문제도 그렇고 추(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윤(윤석열 검찰총장) 갈등도 그렇다.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하지 않고 엉뚱한 얘기나 하고 있으니 결국 문제해결 방법도 잘못되는 것이다. 그 부분을 얘기하고 싶다.” [대담=최신형 정치사회부장·정리=김도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