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열린 20조 마이데이터시장…네이버도 턱걸이 본허가

김해원​·서대웅 기자입력 : 2021-01-27 19:00
금융위, 예비허가 28곳 모두 통과…대주주 적격성 등 평가기준 논란 심사 탈락 카카오페이 등 내달 서비스 중단…후발주자들 피해 우려

[그래픽=아주경제 미술실 ]

'손 안의 금융 비서'로 불리는 마이데이터의 최종 진출 기업이 선정되면서 약 20조원 규모의 시장 선점 경쟁이 본격화 됐다. 최종 본허가에 통과된 28개 기업들은 다음달 5일부터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28개사 모두 라이선스 획득 ··· 형평성 논란 불가피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최종 본허가 사업자를 선정했다. 예비허가를 획득한 국민·신한·우리·농협·SC제일은행 등 은행 5개사와 네이버파이낸셜을 비롯한 핀테크 14개사 등 28개사가 모두 라이선스를 받았다.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으려면 5억원 이상의 자본금, 보안 설비, 타당한 사업계획 등을 갖추고 대주주 적격성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금융위는 다음 달 중 △정보제공범위 △전송방식 △소비자 보호방안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다.  

다만, 최종 본허가에 통과된 기업에 대한 평가 기준 논란도 제기된다. 네이버파이낸셜, SK플래닛 등 간신히 요건을 맞춘 기업들도 줄줄이 사업 허가를 받으면서다. 본입찰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사업을 접게 된 기업들과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본입찰에 참여하지 못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오는 3월 예비허가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지만, 이후 본허가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네이버파이낸셜의 경우 1차 예비허가 이후 대주주인 미래에셋대우가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지분율 17.66%를 9.5%까지 끌어내려 간신히 요건을 맞췄다. '꼼수 통과'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금융위 관계자는 "네이버파이낸셜이 미래에셋이 대주주로서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확약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대주주 적격성 기준도 여전히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파이낸셜의 대주주인 미래에셋대우의 경우 정작 재판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지만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본허가를 수월히 통과했다. SK플래닛의 경우도 유일한 대기업 자본이지만 금산분리 요건을 간신히 피해 통과됐다.
◇심사문턱 못 넘은 카카오페이...내달 5일 서비스 중단
특히 네이버파이낸셜과 함께 빅테크 기업 '쌍두마차'로 꼽히는 카카오페이는 이번에도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카카오페이는 경영전략까지 바꿔야 할 처지에 놓였다.

카카오페이는 당장 다음 달 5일부터 핵심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 은행, 카드, 보험사 등에 흩어져 있는 금융데이터를 수집해 소비자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자산관리'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앞서 예비허가 심사 문턱을 넘지 못한 삼성카드와 핀크 등도 관련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고객에게 안내했다. 당국 관계자는 "자산관리 외에도 신용정보 조회 및 열람·제공이 필요한 서비스는 자체적으로 구현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서비스 중단 기간이 무기한으로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카카오페이 대주주인 앤트그룹이 형사처벌 및 행정제재를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를 금융감독원이 앞으로도 확인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에서다. 금감원은 이를 확인해 줄 중국 인민은행에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차례 문의했으나, 아직까지도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예비허가에서 탈락한 경남은행·삼성카드·하나금융투자·하나은행·하나카드·핀크 등도 당분간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3월부터 '심사중단 제도'를 손보겠다는 입장이지만 본입찰까지는 두달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삼성생명의 경우 정례회의가 미뤄지면서 제재가 확정되지 않아 규제완화 대상에도 오르지 못한 상황이다. 공매도 금지 연장 논의, 배당 축소안 등 올해 추진할 과제가 산적해 있어 당장 정례회의서 안건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다음 달 5일부터 시장 선점을 위한 금융사 및 핀테크 회사 간 경쟁은 본격화할 전망"이라며 "정부 추진 사업으로 규모만 20조원에 달하는 만큼 후발주자들의 피해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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