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손실보상 재원 마련, 1~2% 부가세 인상 고심“

황재희 기자입력 : 2021-01-27 09:43
"국채보상운동, 금모으기 운동 등과 같은 맥락"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 마련을 위해 한시적으로 부가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27일 오전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손실보상제를 위해 한시적으로 부가세를 인상해 손실보상기금을 마련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다”며 “2019년도 기준으로 부가세 기준이 연간 70조원 정도가 되는데, 1내지 2%를 부과해서 손실보상기금을 마련하거나 선제적 지급을 한 이후에 손실보상기금 마이너스 계좌가 열리면 거기에 모금을 해서 잔고가 0이 되는 순간 끝내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5년 내지 10년, 어떨 때는 1, 2년 안에 끝날 수 있다”며 “우리가 일제 강점기 때 국채보상운동도 했었고, IMF(국제통화기금) 때 금모으기 운동을 했다. 1내지 2%의 부가세를 인상해서 온 국민이 지금과 같은 안좋은 시기에 위기를 함께 극복하는 것을 연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부가세 인상을 고민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부가세는 가장 보편적인 경제방식 중 하나로, 물건을 살 때 누구나 내는 것"이라며 "조금 더 여유 있는 분들은 더 내고, 지원을 받는 사람도 부가세를 내게 된다. 이렇게 해서 보편적으로 위기상황을 함께 극복하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는 아직까지 혼자 스스로 고민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 방안은)지금 저 스스로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법안을 연구하고 그것을 준비하는 식”이라며 “국민적 공감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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