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장관, 오늘(25일) 신년 기자회견…남북관계 개선 묘수 내놓을까

지난해 11월 취임 후 첫 기자회견 후 약 3개월 만

'작은교역' 등 남북 교류협력 추진 계획 강조할 듯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18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25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출입기자단 신년 기자회견을 진행,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정부의 대북(對北)정책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 장관의 출입기자단 대상 공개 간담회는 지난해 11월 9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이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남북 관계 개선 방안,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의 북한 문제 공조 등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전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취임 초기 때부터 강조했던 ‘작은 교역’ 등 남북 교류협력 추진 의사도 재차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부는 지난 21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업무보고 자료에서 남북 고위급회담을 통해 남북 합의 사항 이행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으로 상생·평화의 한반도 생명·안전공동체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남북 통신선 복구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서울-평양 상주대표부 설치를 최종 목표로 설정하는 등 남북 연락채널 복원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남북 간 교류협력 확대로 경색된 남북 관계를 해결하고 이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구상으로, 이를 위해 제일 먼저 지난해 끊긴 연락채널을 복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통일부는 북한의 ‘비본질적 문제’라는 지적에도 보건·방역 등 인도적 협력 추진 의사를 재확인했다. 남북 보건·방역 협력은 남북 주민의 생명·안전을 위한 협력 과제인 만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것이 통일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 장관이 취임 초기부터 강조했던 ‘작은 교역’은 물론 보건·방역·인도적 협력 등 정부가 추진할 계획인 대북 협력사업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호응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북한은 정부의 협력 제안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있다. 또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자력갱생·자급자족’을 통한 경제 발전을 강조하고, 한·미연합훈련 중단 등 남측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이 때문에 통일부가 실현 가능성이 없는 방역·인도 등 남북 교류협력 방안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이 ‘근본문제’로 꼽은 한·미연합훈련, 첨단 군사장비 반입 중단 문제는 통일부가 아닌 국방부가 주무 부처이고, 한미 간 공조로 풀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이라는 이유에서다.

통일부도 이런 지적을 의식한 듯 업무보고에서 남북군사회담 개최 및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 가동을 모색하고 9·19 군사합의 이행을 위해 국방부 등과 협업해 나가겠다고 했다.

하지만 통일부가 구체적인 ‘창의적인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작은 교역’ 등 북한의 호응을 끌어내기 어려운 기존의 협력방안만 내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북한이 방역·보건·인도 협력을 ‘비본질적 문제’로 지적했다고 해서 정부가 해당 협력방안 추진을 한순간에 중단하거나 철회할 수 없고 또 그렇게 해선 안 된다.

다만 통일부가 대북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인 만큼 북한이 강조한 ‘근본문제’를 국방부 사안으로 미뤄두지 말고, 적극적으로 풀어보겠다는 뜻을 신년 업무계획에 더 구체적으로 담았어야 한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