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새해 국정운영 계획 밝힌 文, 남은 건 인적 쇄신 外

차현아 기자입력 : 2021-01-19 22:20

[아주경제DB]

새해 국정운영 계획 밝힌 文, 남은 건 인적 쇄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20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4∼5개 부처의 장관하는 3차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여권에 따르면, 박 장관의 서울시장 출마 결심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2일부터 시장 출마 후보자 공모에 들어간다는 점도 개각설에 힘을 싣고 있다.

이번 개각은 지난해 12월 4일(행정안전·국토교통·보건복지·여성가족부)과 30(법무부·환경부)에 이은 세 번째 개각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박 장관 측은 19일 중소벤처기업부 신년인사회 일정을 마치고 20일에 사의 표명을 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박 장관을 비롯한 다른 부처 장관 교체 폭도 관심사다. 지난해부터 문화체육관광부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거론돼 왔다. 특별한 교체 사유가 있다기 보다는 모두 1년 반 이상의 임기를 수행해 왔기 때문에 집권 5년차 인적 쇄신 차원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번 인사에서 자신의 대선 공약인 ‘여성 장관 30% 기용’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성 인사를 기용할 수 있는 부처는 문체부와 해수부 정도가 꼽힌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 후임으로는 배기동 전 국립중앙박물관장의 승진 발탁 가능성과 함께 홍정민 민주당 의원, 해수부 장관은 전재수 민주당 의원과 국내 첫 여성 조선 공학 박사인 이연승 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인사청문회와 강한 부처 장악력을 고려한 정치인 중용 기조를 이어갈지는 미지수다.

박 장관 후임으로 강성천 현 차관 승진 기용 가능성과 함께 권칠승 민주당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청와대 일자리수석 출신의 정태호 민주당 의원의 유력설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태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후임으로는 김병원 농협중앙회장과 김현권 전 민주당 의원이 거론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 후임으로는 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5선 중진의 조정식 의원이 후보군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20일 정오, 바이든 시대 열린다...첫날부터 '숨 가쁜 하루' 예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0일(현지시간) 취임식 당일부터 숨 가쁜 하루를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지우기 위한 새 행정명령 서명 등 대대적인 조처가 예고돼 있다.

미국 공영 라디오 NPR에 따르면 바이든은 취임식 전날 델라웨어주 자택을 떠나 워싱턴DC 백악관 인근 영빈관인 '블레어 하우스'에서 묵는다. 취임식 당일 아침에는 미사에 참여할 예정이다. 그는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에 이어 역대 대통령 중 두 번째 가톨릭 신자다.

과거 취임식은 통상 오전 11시 30분께 시작됐다. 개회사와 미국 국가 제창, 기도 등 각종 취임 일정을 치른 뒤 취임 선서는 정오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헌법상 새 대통령의 임기 개시 시점인 1월 20일 낮 12시에 맞추기 위해서다. 임기 개시 시점이 취임일 오전 0시인 한국과는 다르다.

취임 선서 이후 정오가 지나면 바이든의 신분은 당선인에서 대통령으로 바뀐다. 바이든은 제46대 대통령으로서 비전과 국정운영 구상을 담은 취임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취임식 준비위원회는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고 더 나은 국가를 세우기 위해 '통합'하자는 비전이 제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미국인 40만여명이 코로나19에 희생된 가운데 이와 관련한 치유의 메시지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사태와 무장 시위 우려로 취임식 규모는 대폭 축소됐다. 취임식장에는 1000명 가량의 하객이 참석하고, 200여명이 연단에 앉을 것으로 예고됐다. 행사를 대폭 축소한 탓에 과거 연단 아래로 수십만 명이 운집한 모습을 올해는 볼 수 없다. 대신 취임식은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된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2만5000명의 병력을 백악관과 의사당 인근에 배치한다고 밝혔다. 통상 취임식에 배치되는 병력의 2배가 넘는 막대한 규모다. 이는 지난 6일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의회에 난입한 이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박근혜 7시간' 흔적도 없는 결론…특수단 발표에 세월호 유가족 분통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씨 행적에 대해 '세월호 참사특별수사단'은 끝내 아무런 말도 하지않았다. '백서' 수준으로 수사하겠다고 말하며 시작한 지 1년 2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그 숱한 '외압' 의혹에 대해서도 "외압은 없었다"는 뻔한 결론만 나왔다.

이렇게 '세월호참사 재조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은 19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활동을 마무리했다.

임 단장은 "‘이번 수사가 세월호참사와 관련된 마지막 수사’가 될 수 있도록 제기되는 모든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고, 실제로 지난 1년 2개월 여동안 저희 수사단의 모든 구성원들은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고 말했다.

특수단은 진상규명 방해와 관련해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상 등이 사참위가 청와대 행적조사 안건을 의결하자 이에 대한 대응으로 공모해 2015년 11월 사참위 진상규명국장 임용 절차를 중단하게 하고, 공무원 17명을 파견하지 않아 사참위 조사권 등을 방해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정작 이 사건 핵심인 박씨 7시간 행적에 대해선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앞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당시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문건 등을 증거로 공개했는데, 이 문건에는 이 전 실장이 'VIP 당일 행적'이 사참위 조사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게 강력히 대응하라는 등 지시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박근혜씨 '7시간' 행적 조사를 저지하라는 발언만 최소 8차례 이상인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사참위가 박씨 행적 조사를 추진하자, 당시 해수부 차관은 사참위에 공무원 판견을 중단하는 계획이 담긴 메모를 작성했다.

이같은 내용이 담긴 증거들은 특수단에 제공됐고, 특수단은 이 전 실장과 정진철 전 청와대 인사수석 등 9명을 재판에 넘기는 수준으로 마무리했다.

세월호 참사로 인해 생떼같은 아이를 잃은 유가족들은 결과 발표를 보고 "처음부터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나온 걸 보니..."라며 말끝을 흐렸다. 이들은 "검찰이 자신을 속이는 수사를 했다"며 타는 속만 달래고있다.

아울러 특수단은 옛 국군기무사령부나 국가정보원이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했다는 의혹도 무혐의 처리했다.

특수단은 세월호 유가족 사찰과 관련해 "피의자들이(박근혜, 김기춘 등) 기무사로부터 세월호 유가족들의 동향이 일부 기재된 보고서를 받아본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무사 내부자료, 대통령기록관 압수물 등에 의하더라도 청와대가 국방부에서 세월호 유가족 사찰을 지시·논의하거나 보고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보고받은 사실이 있지만 보고와 관련해 논의를 한 흔적이 없기 때문에 무혐의라는 취지다. 앞서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등에서 검찰이 '조국 前장관(당시 민정수석)이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보고를 받았다면 묵시적 공모'라고 주장한 것과는 사뭇 다른 태도다.

특수단은 세월호 폐쇄회로(CC) TV의 DVR(CCTV 영상이 저장된 녹화 장치) 조작 의혹에 관해서도 수사를 진행했지만, 특검 수사가 예정된 만큼 관련 기록을 특검에 넘기기로 했다.
 
백신 도입 '코앞'… 관건은 집단면역 형성

이달 20일이면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1년이 된다.

오랜 방역,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시민들의 피로감이 가중되고 있지만, 코로나 종식을 위한 백신 도입에도 속도가 붙으면서 이에 따른 기대 심리 역시 최근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업계는 조만간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해도, 마스크를 쓰지 않는 일상으로의 복귀는 연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감염병에 대한 집단면역 체계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것이 코로나 종식의 관건이라는 반응이다.

19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셀트리온의 코로나19 항체치료제인 '렉키로나주(성분명 레그단비맙·코드명 CT-P59)'와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허가심사를 진행 중이다.

렉키로나주는 이르면 이달 말 식약처의 조건부 허가를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렉키로나주가 허가를 받으면 국내 첫 코로나19 치료제로 등극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허가심사를 하며, 화이자제약 및 얀센의 코로나19 백신도 사전 검토하고 있는 상태다.

국내에는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화이자, 모더나, 노바백스 등 5개사의 코로나19 백신이 도입될 전망이다.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 1000만명분(2000만회분) △얀센 600만명분(600만회분) △화이자 1000만명분(2000만회분) △모더나 2000만명분(4000만회분) 등 4곳과 각각 구매 계약을 마쳤다.

또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해 1000만명분(2000만회분)의 백신을 공급받아 국내에 도입할 예정이다.

국내 도입 계약을 마친 코로나19 백신 물량은 5600만명 분량이다. 전체 국민으로 따지면 100%가 넘는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8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과 관련 "백신이 충분히 빨리 도입되고 있고 충분한 물량이 확보됐다"고 강조한 바 있다.

또 "2월부터 9월까지 접종이 필요한 국민들의 1차 접종을 다 마칠 계획"이라며 "늦어도 11월에는 집단면역이 완전하게 형성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학계는 단기간 내 집단면역이 성공하긴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통상적으로 감염병에 대한 집단면역을 위해서는 전체 인구의 60~70%가 바이러스 항체를 형성해야 하는데, 백신이 순차적으로 들어오는 데다 접종 계획 등이 확정되지 않아 접종 기간 자체가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완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해질 때까지는 마스크 착용, 역학 조사 및 방역 대응은 같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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