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중 교수 "검찰보복 예상…'하나회' 그림자 보인다"

김태현 기자입력 : 2021-01-17 17:14
"김학의 사건두고 보복…시기 생각보다 빨라"

지난해 12월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가 법무부 청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 대행을 맡았던 정한중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가 "우리 검찰 내에서 '하나회' 그림자를 본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수사를 두고 "윤 총장 징계에 대한 검찰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보수정당 의혹 제기로 시작한 보수 성향 매체 보도·시민단체 고발 대상이 윤 총장 징계에 참여한 의원이거나 검찰개혁 관련 인물이어서다.

정 교수는 17일 "이들(검찰)에게 경고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결심을 했지만 한편으론 보복이 있을 거라 예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나회는 1960년대 전직 대통령인 전두환·노태우씨 등 육사 11기생들 주도로 비밀리에 결성한 군 내부 사조직이다. 정 교수는 하나회에 빗대 이른바 '윤석열 라인'으로 불리는 검찰 내부 세력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는 윤 총장 징계위원회 위원장 대행을 맡았다. 징계위에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 등도 포함됐다.

그는 윤 총장 징계에 관한 '보복'을 예상했다며 "역시 윤 총장 행보는 한걸음 빠르다"고 우회해 비판했다. 임기 말에야 문재인 정권을 향한 수사가 시작될 거란 예상이 빗나갔다는 설명이다.

예상대로 보수언론 보도 또는 시민단체라는 곳이 고발하면서 수사를 시작하는 '패턴'도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의혹을 제기하면 보수 매체가 일제히 보도하고,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고발하면 검찰이 수사에 나서는 순환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전 차관 사찰 관련 의혹은 지난해 12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제기했다. 윤 총장 징계 사유에 포함한 '판사사찰' 부분이 문제가 되자 "문재인 정부에서도 '민간인'인 김 전 차관을 사찰했다"는 주장을 들고나왔다.

지난 14일엔 자유연대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이 차관과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등 7명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정치권에서 제기한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대검이 수원지방검찰청에 재배당하겠다고 발표한 바로 직후다.

정 교수는 "보복 대상은 이번 (윤 총장) 징계에 관여한 사람이나 검찰개혁을 강하게 주장했으나 아직 기소되지 않은 국회의원으로 생각했다"며 "그런데 (보복) 시기가 생각보다 빨랐고, 대상 사건이 검찰 치부인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이라 놀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헌법은 헌법·법치주의 수호 최후 보루 역할을 총장에게 부여한 적이 없다"며 "출국금지 절차 수사가 부장검사 2명을 포함해 검사 5명을 투입할 만큼 중대하고 시급한 사건인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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