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민등록 사실조사...위기아동 17명 발굴 복지서비스 연계

아동보호전문기관 연계, 복지서비스 지원, 수당 연계, 복지상담 지원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지난해 10월 29일~12월 21일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 만 3~6세 위기아동 14명 장기 결석 아동 3명 등 17명을 복지서비스에 연계했다고 15일 밝혔다.

가정형편이 어려워 제대로 보호나 치료를 받지 못하는 아동들로, 도는 긴급의료·주거비 지원과 함께 취약계층 아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사례관리를 진행해 필요한 지원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도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보호대상을 발굴하고 실제 거주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총 11만2742명에 대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마쳤다.

조사대상 11만2,742명은 △만3~6세 아동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아 양육수당을 수령하는 가정 4만9827명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489명 △보건복지부 허브(HUB)시스템에 사망의심으로 조회된 자 6만2426명 등이다.

만3~6세 가정보호아동 거주여부 확인 결과 거주는 4만5100명, 전출 등으로 인한 비거주는 4727명으로 확인됐다. 또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실태 조사 결과 해외거주 189명, 대안․사립학교 등 재학 223명, 홈스쿨링 33명, 입학유예 15명, 기타 전출 등 29명으로 조사됐다. 사망의심자는 거주확인 1508명, 거주불명 173명, 사망 6만745명으로 확인됐다.

도는 이번 사실조사기간 동안 통리장이 각 세대를 방문해 아동의 실제 거주여부 확인과 함께 양육환경, 생활여건 등을 관찰하고 가정형편이 취약하거나 특이사항이 발견된 아동의 경우 아동복지 담당자가 2차 확인을 진행해 17명을 찾아냈다. 이들아동에게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연계(6명) △복지서비스 지원(6명) △수당 연계(1명) △복지상담(4명)의 지원을 제공했다.

실제 사례를 보면 A시에 거주하는 만 4세 아동 가정의 경우, 월세가 몇 달째 체납상태이며 가정에 쓰레기가 쌓여있는 등 아동이 거주하는 환경이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담당직원과 행복마을관리소가 함께 쓰레기를 치워주고, 주거·의료급여 지급과 건강예방, 언어치료 서비스를 했다.

B시의 만 3세 아동 가정은 조사결과 아동의 발육과정이 늦어 병원검사 등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도 코로나19로 검사가 지연되는 등 아동 돌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시에서 언어치료를 지원했다.

도는 거주가 확인된 4만5100명 가운데 조사 당시 아동 부재 등의 이유로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1707명에 대해서는 시군 복지(아동)담당자에게 연계해 다음달 26일까지 추가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재명 지사는 "의사표현이 서툰 아이들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려면 행정과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면서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민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2019년 전국 최초로 시행한 주민등록 사실조사 연계 가정보호 아동 전수조사에서 7세 미만 양육수당 수령아동 16만4052명을 조사해, 복지상담 63명, 복지서비스 연계 10명을 지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