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 제8차 당대회, 남북관계 개선 의지 시사"…근거는?

'적극적 대책 강구', '3년 전 봄날' 등 관계 개선신호로 분석

北 지적 '근본문제' 해결 어려운 상황 속 과도한 긍정 해석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3일 평양체육관에서 열린 노동당 제8차 대회 기념공연을 관람하며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조선중앙TV 화면 캡처]

통일부는 최근 폐막한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북한이 남북 관계 개선 입장을 시사했다고 분석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14일 통일부는 제8차 당 대회 관련 분석자료에서 북한의 대남 메시지에 대해 “남북관계 개선 입장을 시사했다”며 “우리의 ‘근본문제’ 해결 등 성의 있는 태도 변화를 요구했다”고 분석했다.

앞서 북한은 당 대회에서 남측 정부가 제안한 방역, 인도주의적 협력, 개별관광 등에 대해 ‘비본질적 문제’라고 지적하며 첨단군사장비 반입 및 한·미연합훈련 중단 등 ‘근본문제’부터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일부는 북한이 “이 엄중한 상황을 더 이상 수수방관하지 말아야 하며 파국에 처한 현 북남 관계를 수습하고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밝힌 것에 주목했다.

‘적극적인 대책 강구’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은 남북 관계 재개 중요성을 피력한 것이라는 게 통일부의 해석이다.

아울러 북한이 ‘새로운 길’, ‘3년 전 봄날’, ‘평화와 번영의 새 출발점’ 등을 언급한 것 또한 우리 측 태도에 따른 남북 관계 개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북측이 요구하는 ‘근본문제’는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같은 남측이 당장 수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통일부의 이런 해석이 너무 긍정적인 측면으로만 보려고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앞서 통일부는 북측이 ‘남북 합의 이행’을 촉구하자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남북 합의를 이행하려는 우리의 의지는 확고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정착, 남북 관계 발전을 추구해 나간다는 정부의 입장은 일관되다”라면서 “남북이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한반도 평화·번영의 새 출발점을 만들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태도 변화 촉구와 남북 합의 이행 요구에 남측은 이미 남북 합의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현재의 입장을 유지할 거란 얘기다.

통일부는 북한의 대미 메시지도 긍정적으로 해석했다.

통일부는 북한이 미국을 최대의 주적으로 표현하면서도, 북·미 간 대화의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재강조하며, 상응 조치 시 대화 재개를 시사했다고 본 것이다.

또 북한이 미국에 제시한 ‘강대강, 선대선’ 원칙은 “향후 바이든 행정부 대북정책에 따라 북미협상 재개 또는 도발 등 강온 양면 전략으로 대응할 것임을 예고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한편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318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 모두발언에서 “북한이 미국 신(新)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수립과정을 지켜보면서 향후 상황을 관망하고, 강온 양면으로 그들의 정책적 수단을 어디로든 이동할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최종적 판단은 유보한 채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았다”면서 “통일부는 단시간 성과를 바라기보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차근차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