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대통령은 사면을 결단하라”

“사법적 결정 넘는 큰 대의…국민통합과 미래 향해 나아갈 때”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왼쪽)이 29일 오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국민의당 초선의원들의 릴레이 1인 시위 현장을 찾아 이영, 강민국 의원 등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과 관련, “대통령은 사면을 결단하라”고 요구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직 대통령 사면을 말했을 때 나는 적극 환영했고, 이 대표의 제안이 진심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내가 사면에 동의하는 이유는 이제는 국민통합과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때이기 때문이다”며 이렇게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친문 세력이 반대하자 이 대표는 ‘당사자의 반성과 국민 공감대’로 말을 바꾸었고, 청와대는 ‘국민의 눈높이’를 얘기했다”며 “결국 사면을 하지 않겠다는 말로 해석된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헌법이 대통령에게 사면이라는 초사법적 권한을 부여한 의미를 생각해보기 바란다”면서 “사법적 결정을 넘어서 더 큰 대의가 있을 때 대통령은 사면이라는 고도의 정치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그러면서 “‘당사자의 반성’을 요구하는 여권과 지지자들의 협량에 대통령은 휘둘리지 않기를 바란다”며 “전직 대통령 사면을 두고 가식적인 정치 쇼도 하지 않기를 바란다. 국민 눈높이라는 구실을 찾지도 말고, 선거에 이용할 생각도 하지 말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오로지 국민통합, 나라의 품격과 미래만 보고 대통령이 결단할 일이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확정받았다. 청와대는 그간 ‘법원의 판결이 끝나지 않았다’는 말로 사면 논의를 피해왔다.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면과 관계된 입장을 나타낼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