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바바 데이터 수집 막아라" 중국 개인신용조회평가 규제 강화

최예지 기자입력 : 2021-01-12 14:38
인민銀, 신용조회평가 관리방법 발표...개인정보 최소화 원칙 강조 알리바바, 텐센트 등 간접적 겨냥...국가통합플랫폼 구축에 이은 조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중국 당국이 개인신용조회평가 관리감독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중국이 자국 인터넷 공룡들의 방대한 데이터 독점을 문제 삼고 있는 가운데 나온 움직임이다.

11일 중국증권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이날 '신용조회평가 관리 방법(이하 방법)' 초안을 발표, 의견 수렴에 돌입했다. 방법은 신용조회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은 '최소화'·'필요' 원칙에 따라야 하며,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는 것을 금지했다. 

아울러 신용정보를 제공하거나 활용할 때도 합법적이고 정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남용해선 안 된다고 규정했다. 신용조회기관이 불량 정보를 삭제하거나 수집하지 않기 위해 정보 주체에 비용을 청구해선 안 된다고도 했다. 

또 신용조회 업무 및 이와 관련된 활동 종사자는 반드시 독립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한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사회 질서 혼란을 야기하거나 시장적 지위를 이용해선 안 된다고 제시했다. 

인민은행은 "명확한 신용정보 수집 관련 법규가 없어 경계가 모호하고, 정보 주체의 권익을 보호하지 못하는 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면서 규제 강화 배경을 설명했다. 
 

앤트그룹.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중국 핀테크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며 몸집을 키우면서, 개인신용정보를 통한 안전하고 원활한 거래의 중요성이 커졌다. 이에 당국은 그동안 신용조사업 관리조례와 신용조사기구관리판법에 따라 민간 신용조회기관에 면허를 발급해왔다. 

인민은행은 2018년 알리바바 금융자회사 앤트그룹과 최대 인터넷 서비스업체 텐센트 자회사 텐센트정신(騰訊征信)이 공동 출자한 바이싱정신(百行征信)에 민간 신용조회기관 라이선스를 처음 발급한 데 이어, 지난해 12월에는 두 번째 민간 신용조회기관 설립을 허가했다. 

하지만 기대한 만큼 효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인민은행과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둘러싸고 기 싸움을 벌이면서다.

앤트그룹은 10억명 이상이 사용하는 모바일결제 서비스 알리페이를 통해 방대한 양의 소비자 정보, 즉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다. 당초 인민은행은 범국가적 신용정보 시스템에 앤트그룹의 이 같은 소비자 정보를 활용하려고 했으나, 앤트그룹이 이를 거부해 데이터 공유가 이뤄지지 못한 것이다. 

인민은행은 이날 특정 기업을 거론하지는 않았으나, 사실상 알리바바·텐센트 등 중국 인터넷 공룡을 간접적으로 겨냥해 이번 신용조회평가 관리방법을 제정한 것이란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최근 당국은 인터넷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보유한 방대한 이용자 개인정보를 활용해 금융사업을 벌이는 게 전통은행을 상대로 불공정한 경쟁우위를 누리는 것으로 판단, 인터넷 공룡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전날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중앙위)는 불공정 경쟁과 시장 독점에 대한 법적 조치를 강화는 내용이 담긴 '중국 법치 건설 계획'을 발표, 2022년까지 국가 통합 정부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놓고 일각에선 정부가 IT기업들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직접 관리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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