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사카 이어 나고야도'...日긴급사태, 결국 '전국'으로 확대하나?

지난 7일 수도권 발효 이후 닷새만 간사이·도카이·규슈 지역도 사정권

작년 4월 1차 긴급사태 당시와 유사한 흐름...16일 추가 발효 결정할 듯

코로나19 확산세를 저지하기 위한 일본의 긴급사태가 도쿄도 등 수도권 4개 지역을 넘어 전국으로 확대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오사카부 등 3곳의 간사이 지역에 이어 나고야시가 위치한 아아치현도 스가 요시히데 내각에 긴급사태 추가 발효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사진=유튜브/THE PAGE]

11일 교도통신 등 일본 외신에 따르면, 이날 오무라 히데아키 일본 아이치현 지사는 지역방송에 출연해 오는 12일 중 도카이 지역 3현(아이치·기후·미에현) 합동 지사회의를 연 후 중앙 정부에 긴급사태 발효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히데아키 지사는 "지난 3일 신년 연휴 이후의 감염 확산세를 확인한 후 (긴급사태) 요청시기를 재고 있었다"면서 "기후현과 연계해 요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9일 히데아키 아이치현 지사는 후루타 하지메 기후현 지사와 이들 지역의 코로나19 감염세 현황과 긴급사태 발효 요청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

도카이 지역은 수도인 도쿄도 아래에 위치한 지역으로 △아이치현 △기후현 △미에현 등 3개 지역 혹은 △시즈오카현까지 포함한 4개 지역을 가리킨다. 아이치현에 소재한 나고야시를 중심으로 경제·사회권역을 형성한다.

현재 기후현과 미에현은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가 최다치를 기록하면서 지난 9일 각각 지역자치단체 자체적으로도 독자적인 긴급사태를 발효한 상태다. 관련 법규에 따라, 각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긴급사태 요청 이전에 이에 준하는 조처를 포함한 자체적인 긴급사태를 발효할 권한을 가진다.

지난 9일 오후 6시 기준 기후와 미에현에서는 하루 동안 각각 105명과 49명의 확진자가 나와 역대 최다치를 경신했다. 같은 날 아이치현에선 나고야시의 확진자 140명을 포함한 362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날 미에현의 경우 자체 경계선언을 발효한 후 중앙정부에 국가적인 긴급사태 추가 발효 요청을 고려하고 있진 않지만, 향후 스가 내각이 아이치현과 기후현을 긴급사태 발효 대상으로 추가한다면 이와 연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상태다.

시즈오카현의 경우 경제·사회 생활권역에서 도카이 지역보다는 수도권에 영향을 더 영향을 받는 것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이들 3현의 논의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1일 규슈 지역의 한 곳인 구마모토현도 코로나19 대책 본부 회의를 열고 지역의 코로나19 경계 단계를 최고 위험 수위인 4단계로 격상했다.

이는 일본 중앙정부 산하 코로나19 자문위원회인 분과회의가 코로나19 확산 위험 상황을 1~4단계로 설정한 기준에 따른 것이다.

일본 정부는 각 지자체가 긴급사태 발효를 요청할 수 있는 요건으로 분과회가 지정한 코로나19 위험 경계 4단계를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날 결정으로 구마모토현은 발효 요청 요건을 채운 것이다.

이날 회의 이후 가바시마 이쿠오 구마모토현 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 지역의 긴급사태 발효 요청 여부에 대해 "(긴급사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후쿠오카와 미야자키현 등 인접한 규슈 내 각 현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면서 "각 현과의 연계 방안을 고려 사항에 포함해 논의한 후 적확하게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 7일 일본 정부가 수도권 지역에 대한 긴급사태를 발효한 이후 닷새 사이 2개 광역권 지자체가 추가 긴급사태 발효를 요청하거나 요청할 요건을 충족한 것이다.

앞서 7일 스가 내각은 도쿄도와 가나가와현·사이타마현·지바현 등 수도권 4개 지역에 대해 이달 8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1개월 간 긴급사태를 발효했다.

이후 지난 10일 간사이 지역 3개 지자체인 오사카부와 교토부, 효고현이 일본 정부의 코로나19 대책 주무 장관인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재생담당상에게 긴급사태 추가 발령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당시 스가 내각 오는 16일까지 추가 추이를 살펴본 후 추바 발효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응답했다. 

이는 작년 4월 1차 긴급사태 발효 당시의 상황 추이와 유사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4월7일 일본 정부는 당초 수도권 1도·3현을 대상으로 발령했지만, 이튿날인 8일 간사이 지역 2부·1현과 도카이 지역 3현, 후쿠오카현과 구마모토 현 등 규슈 지역에도 추가 발효했다.

아울러 일본의 포털 사이트인 야후재팬이 자체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도 긴급사태 발효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54만778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해당 조사에서 수도권 4개 지역 외의 지역에 대한 긴급사태 추가 발효에 대해 79.9%(43만7749명)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는 10만191명이 응답해 18.3%에 그친 '필요하지 않다' 응답의 4배가 넘는 숫자다.

전날인 10일 자정 기준 일본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 대비 하루 동안 6094명이 늘어났으며, 누적 확진자는 28만9476명을 기록했다. 사망자 역시 45명 증가한 4080명이었다.

이 중 1494명이 도쿄도에서 발생했으며, △가나가와현 729명 △사이타마현 414명 △지바현 388명 등이었다. 도쿄도의 경우 NHK 집계에 따르면 전날 자정부터 11일 오후 3시까지 1219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이미 7일 연속 도내 확진자 1000명 이상을 기록했다.

같은 날 도카이 지역인 아이치현에서는 343명, 기후현과 미에현에선 각각 64명과 43명이 발생했으며, 규슈 지역인 후쿠오카현과 구마모토현, 미야자키현에선 각각 284명, 82명, 49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지난 10일 일본 각 지역별 일일 신규 확진자 현황.[그래픽=NH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