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코로나 양극화 심각, 이득 얻는 계층이 한쪽 돕는 방식 논의해야”

"감사원, 월정원전 감시에도 방사능 누출 확인 못해…뭐했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코로나 양극화를 막아야만 사회경제 통합이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에게는 코로나 극복 못지않은 과제인 ‘코로나 양극화’ 문제가 있다”며 “고소득층의 소득은 더 늘고 저소득층의 소득은 더 줄어드는 K자 양극화다. 자산 양극화는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양극화에 대해 우리는 재난지원금 등 각종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코로나)이전으로의 격차를 막는데는 한계가 있다”며 “코로나 양극화를 막아야만 사회경제 통합이 이뤄질 수 있다. 사회경제가 통합돼야 국민통합으로 다가간다”고 덧붙였다.

이에 민주당 정책위와 민주연구원은 외부전문가와 사회경제적 통합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코로나는 고통이지만 코로나로 호황을 누리는 곳도 있다”며 “유럽에서는 호황계층을 승자로 부르며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기도 한다. 코로나로 많은 이득을 얻는 계층과 업종이 이익을 기여해 한쪽을 돕는 다양한 방식을 우리사회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선진국이 도입한 것처럼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강제하기보다 자발적인 참여로 유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미 우리는 수탁기업, 위탁기업 간 성과공유제를 시행 중으로, 상생협력을 통한 공동체 지속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코로나19 방역지침이 형평성 논란에 휩싸인 것을 두고 ‘공정’을 핵심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유사 또는 관련 업종 사이의 형평성을 지켜야한다”며 “술집과 카페, 헬스장, 피트니스, 교습소 등 현장 사정을 존중해 의견을 들어야 한다”며 “방역에 참여하는 자영업자에 대해 정당한 사회적 보상을 해줘야 한다. 방역의 고통을 공정히 나누고, 방역 성과를 공정히 나눠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고의적으로 방역을 방해하는 사람에게는 엄벌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스트라이크 1아웃을 통해 엄벌해야 한다”며 “고의적으로 수칙을 위반한 경우 구상권 청구를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경북 경주 월성원전 지하수에서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검출된 것을 두고 감사원을 비판하며, 주민 불안을 없애기 위해 시설노후화 등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한국수자력원자력 월성원전은 삼중수소가 17배 넘게 검출됐다”며 “외부유출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지하수 방사성물질 검출 자체가 충격적이다. 외부오염 여부 등을 정밀조사하고 처리해 주민 불안을 없애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감사원은 1년 넘게 이를 감시해놓고 방사성 물질 유출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1년 간 무엇을 감사했는지 의아하다. 이 의혹은 7년 전부터 제기됐는데 왜 소명되지 못했는지, 은폐가 있었는지 등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