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사망자>출생자'...정부, 인구정책 TF 재가동

인구 자연감소와 저출산 대응책 마련 고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정부가 범 부처 차원에서 인구 자연 감소 대응에 나선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이 팀장을 맡고 교육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 1급이 참여하는 제3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가동을 이달 말이나 2월 초 시작할 계획이다.

지난해 처음으로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데드크로스'가 발생했다.

2020년 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는 5182만9023명으로 1년 사이 2만838명 줄었다. 지난해 출생자는 27만5815명으로 10.7%나 감소했지만, 사망자 수는 30만7764명으로 3.1% 늘었다. 

향후 저출산 기조가 심화하면서 출생자 수가 사망자 수를 밑도는 현상은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3기 인구정책 TF는 인구 감소 충격을 완화하고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집중할 전망이다.

저출산과 관련해서는 앞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내놓은 '제4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2021∼2025년)이 올해부터 시행되는 만큼 인구정책 TF는 경제활동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등에 중점적으로 대응하게 된다.

TF는 여성·고령자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디지털 혁신기반 구축 등으로 생산성을 제고해 생산연령인구 감소 대응책을 찾을 계획이다.  

저출산, 인구 감소와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고사 위기에 놓인 지역을 살리기 위해 지역 활성화 대책도 마련한다.

또 고령자가 급증하면서 늘어나는 건강·돌봄 수요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 체계도 들여다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