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中, 외국자본 투자장려리스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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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카키바라 켄 기자/ [번역] 이경 기자
입력 2020-12-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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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상무부 발표문]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는 28일, 외국자본을 통해 발전을 촉진하려는 산업분야 리스트인 '외자투자장려산업리스트' 2020년판을 발표했다. 리스트에 게재된 투자분야는 총 1235개 항목으로, 2019년판에 비해 127개 항목이 증가했다. 산업 서프라이 체인의 보완을 중요시했으며, 집적회로(IC) 테스트 설비 및 자율주행에 관한 하드웨어 등의 분야를 수정, 추가했다.

이번에 발표된 리스트는 내년 1월 27일부터 적용한다. 동시에 현행 2019년판은 폐지된다.

'외자투자장려산업리스트' 중 전국 범위 리스트인 '전국투자장려산업리스트'는 480개 항목. 2019년판에서 65개 항목을 추가했으며, 51개 항목을 수정했다. 상무부에 의하면, 원자재의 경우 불화수소, 특수 유리섬유, 편광판막, 고성능 섬유 등을 추가하거나 내용을 수정했다. 부품관련으로는 고압진공부품, 특수 베어링, 특수 유리 등을 추가, 수정. 말단제품은 IC테스트설비, 조건부 자율주행(L3~L5) 하드웨어, 레이저투영설비, 초고화질 TV, 호흡기, 심폐보조시스템 등을 추가, 수정했다.

2020년판 리스트에는 생산 서비스 사업에 대한 외자의 투자도 장려했다. 5G이동통신 시스템, 블록체인의 연구개발(R&D), 오수처리시설 설계 등의 항목을 추가, 수정했다. 이 밖에도 국제전자상거래, 온라인 교육, 의료, 오피스 서비스도 추가, 수정했다.

동부 해안지역에 비해 산업발전이 늦은 동북지역과 내륙지역에 대한 외자투자를 장려하는 '중서부지구 외자투자우세산업리스트'는 755개 항목. 2019년판보다 62개 항목을 추가했으며, 37개 항목이 수정됐다.

헤이룽장(黒竜江)성과 윈난(雲南)성을 대상으로 한 사업에는 농산품 가공과 관광개발이 추가됐다. 허난(河南)성, 산시(陝西)성, 광시 좡족 자치구에는 의료기기와 방역용품, 후베이(湖北)성과 쓰촨(四川), 충칭(重慶)시는 반도체 재료 등이 추가됐다. '자유무역항'이 되는 하이난(海南)성은 무역, 항공, 금융, 관광 등의 분야가 추가됐다.

리스트에 있는 분야에 투자하는 외자기업에는 ◇총투자액 범위에서 수입하는 자사용 설비관세 면제 ◇서부지구의 장려산업에 투자할 경우, 15%로 낮춘 기업소득세율을 적용 ◇공업분야 투자 시, 용지 우선공급. 또한 용지의 사용료는 공업용지 전국표준가보다 최대 30% 저렴하게 공급 등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외자투자장려산업리스트'는 상무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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