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유화 칼럼] 중국 에너지 안보의 도전과 전망

[안유화 원장]

지난 21일 중국 국무원은 ‘신시대의 중국 에너지 개발 백서(《新时代的中国能源发展》白皮书)’를 발표하여 미래 30년 중국의 에너지 발전전략과 정책이념을 구체화했다. 백서에서 중국은 지속적이고 건전한 사회 발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적극 나섬으로써 세계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안보 및 세계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별히 주목되는 부분은 에너지산업 대외개방 확대와 에너지 안보 강화이다. 14차 5개년 규획이 시작하는 2021년부터 에너지 안보 강화를 추진하겠다며 중국 정부가 에너지 정책의 기본법이 될 '에너지법안'에 이를 명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급격한 경제발전으로 에너지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1993년 중국은 석유 순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변했고  에너지 안보가 국가발전전략의 핵심사항이 되었다. 현재 중국은 석유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세계 에너지 수급환경이 변화하고 각국의 무역 보호주의가 확대되는 가운데 기후변화 및 환경보호 문제에 대한 높아진 관심으로 중국의 에너지 안보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안정적 공급원 확보는 중국 에너지 안보문제의 우선 과제이다. 중국의 해외 석유공급 의존도는 1993년의 1.6%에서 2019년 72%로 크게 증가하였다. 석유수입국가는 몇개국으로 집중되어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중국은 세계 40여개 국가로부터 수입하고 있는데, 이 중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이라크, 앙골라, 브라질은 상위 5개 국가로 각각 16.6%, 15.3%, 10.2%, 9.3% 및 8.1%를 차지하며 합계로 전체의 60%를 차지한다. 중국정부는 호주, 북미 (미국 포함), 남미, 아프리카 등으로 수입선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호주 등 자원 수입국과 갈등이 격화되고 있어 에너지 자급화를 위해 자국산 공급도 확대시키려 하고 있다.  현재 세계에서 주요 4대 에너지 공급처는 중국, 미국, 중동, 러시아다. 주요 수요처는 중국. 미국, 유럽으로 이 중에서 중국은 절대적인 위치에 있다. 미국이 셰일가스 개발과 산업화로 세계의 에너지 공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했지만 미국의 소비비중은 감소하고 있어 미국은 에너지 순수출국이 되었다. 중국은 급속한 경제 성장과 신재생에너지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세계에서의 에너지 공급 및 소비 모두 증가하고 있지만 공급 증가율이 소비 증가율보다 낮아 에너지 수급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 따라서 중국정부의 가장 큰 과제는 에너지 공급을 다원화하고 수급 균형을 안전하게 유지하는 것이다.

석유와 가스 및 에너지 자원의 가격 결정권은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이 장악하고 있다. 원유의 경우 주로 뉴욕상업거래소(NYMEX)의 서부텍사스산 원유(WTI)와 런던 국제석유거래소(IPE)의 브렌트유 가격에 의해 국제유가가 형성되고 있다. 과거 중국은 석유와 가스가격 결정권에 대한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했지만 2018년 3월 26일 상해선물거래소에 원유선물을 출시하면서 자국의 영향력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2019년 기준 NYMEX 최신 WTI 원유선물의 일 평균 거래량은 7만7100계약(1000배럴/계약)이었고, IPE의 브렌트유는 5만1800계약이지만, 상해선물거래소의 원유선물 거래량은 1만1500계약에 불과하다. NYMEX는 1983년에 WTI 원유 선물을 IPE는 1988년에 브렌트유 선물을 출시했다. 비록 중국의 원유선물 출시로 석유가격 결정권에 대한 영향력이 조금씩 커지고 있지만 미국의 지배적 지위를 흔들기에는 역부족이다. 앞으로 중국정부는 발언권을 높이기 위해 원유선물 파생상품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장외거래 시스템을 도입하여 중국시장의 영향력을 높여갈 수밖에 없다.

중국에겐  안정적인 에너지 운송경로 확보에 대한 위험도 존재한다. 중국은 석유 및 가스 수입을 위한 해양 경로, 중국 동북-러시아 석유 및 가스 파이프라인, 중국 서북-중앙아시아 석유 및 가스 파이프라인 및 중국 서남-미얀마 석유 및 가스 파이프라인 등 4가지 경로를 통해 에너지를 수송해 온다. 이 중 해상경로가 비용이 저렴하고 중국 원유수입의 가장 중요한 채널이지만, 중국은 해상국력은 유조선과 운송경로를 통제하는 데 있어서 아직 지배적인 힘이 부족하다. 석유운송의 90%는 여전히 외국 유조선이 맡고 있고 주요 운송경로는 말라카해협을 통과한다. 파이프라인 운송경로는 상대적으로 안전하지만 이 역시 정치적 위험을 무시 못한다. 최근 몇 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석유 및 가스 파이프라인 단절이 양국간의 무기가 되었다. 이는 중국의 안정적인 에너지 운송경로 확보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다. 중국은 해상 운송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송유관 수송을 적극적으로 구축함과 동시에 송유관 건설 시 정치적 위험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천연가스관 동부노선의 중부구간이 지난 12월 3일에 완공되고 상업가동에 들어갔다. 동부노선의 총연장은 3371㎞로 헤이룽장, 지린, 네이멍구, 랴오닝, 허베이, 톈진, 산둥, 강쑤, 상하이 등 총 9개 성(市, 區)을 경유하며, 북･중･남부구간 3단계로 나눠 건설되고 있다. 이 중 북부구간은 2019년 12월 2일에 완공하였고, 남부 구간은 2020년 7월 28일에 착공해 2025년 6월에 상업가동될 예정이다. 중국은 동부노선으로 러시아 극동지역 가스전에서 총 1조㎥의 천연가스를 30년간 공급받기로 협정을 체결하였다. 동부노선 북부구간을 통한 2020년 러시아산 PNG(파이프라인가스) 공급계약량은 50억㎥이다. 동부노선 전 구간이 개통된다면 연간 가스 최대 공급량은 380억㎥이고  공급받는 인구는 4억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볼 때 중국의 에너지 수송 통로 건설은 제때에 완성되지 못하고 있다. 해상운송 비중은 여전히 높고, 해상통제권의 역부족으로 수송경로의 위험성이 여전히 크다.

환경보호 및 에너지 소비측면에서 보면 2019년 기준 글로벌 탄소배출 1위 국가는 중국(28.8%), 2위는 미국(14.5%)이다. 이어서 러시아(7.3%), 일본(4.5%), 독일(2.3%), 인도(2.0%), 한국(1.9%) 순위이다. 다시 말해 글로벌 환경파괴 빅2는 중국과 미국이다. 중국 인구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7.7%,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6%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탄소배출로 인한 환경파괴는 과도한 상태이다. 중국의 GDP 단위당 에너지 소비량은 미국의 1.3배, 일본의 1.9배, 영국의 2.4배로 상대적으로 높다. 중국의 에너지 수요는 미국과 같은 선진국보다 빠르게 증가하여 에너지 안보 문제가 악화되고 있다. 지난달 유엔(UN) 연설에서 시진핑 주석은 "2060년까지 이산화탄소 순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들겠다"고 탄소중립 국가 실현을 선언하였다.  이번 14차 5개년 규획에서 2025년까지 1차 에너지소비에서 비화석에너지 비중 20%(2020년 전망 16%), CO₂ 배출량 목표 105억톤 이하(2020년 전망 약 103억톤) 등의 목표를 제안하였다. 이는 에너지 정책 개혁, 친환경 소비확대(전기차/스마트 도시 추진 등), 오염산업 퇴출 등과 같은 산업구조조정을 예고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 미래산업의 중요한 축 하나는 에너지 구조 변경과 그에 따른 ‘친환경+산업’융합이다. 중국 환경 밸류체인은 에너지 생산부터 운송, 에너지 저장 및 서비스에 이르는 업스트림(Up-stream)산업과 후단에 위치한 신에너지 자동차/제조/생활용품에 이르는 소비부문까지 본격적인 시장확장과 기술의 레벨업이 시작되고 있다.

바이든의 미국 정부가 시작되면 중국의 에너지 안보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중국의 에너지 수급 격차가 커지고 에너지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 에너지 안보의 안정성이 더욱 약화될 것이다. 둘째, 미국은 에너지 공급과 가격에 대한 영향력과 신에너지 수출비중을 확대하면서 정치 및 금융에 대한 거대한 영향력과 함께 에너지 발언권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중·미간 마찰이 더욱 확대된다면 중국의 에너지 안보는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셋째, 생산기술에 대한 통제력은 에너지 안보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전통적인 에너지 생산기술과 달리 셰일가스 및 신재생에너지는 신기술과 장비에 의존하며 기술의 장악력은 에너지 개발 및 건설에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중국의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술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무역 보호주의 확대는 중국의 에너지 안보 문제 해결에 새로운 어려움을 주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성장이 둔화되면서 무역 보호주의가 다시 부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후 무역보호주의의 추세는 더욱 강해졌다. 무역 보호주의 확대는 한편으로 중국의 에너지 무역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중국기업의 에너지 기술 도입 및 해외 에너지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중국의 에너지 발전과 안보문제의 개선을 방해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 및 환경보호와 같은 문제로 인해 중국의 에너지 안보에 대한 새로운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지구 온난화와 대기오염이 심각해짐에 따라 사람들은 저탄소 및 청정 에너지 활용에 점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저탄소 경제 배경하에 중국은 필연적으로 석탄의 생산과 사용을 통제해야 한다. 석탄을 효과적으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와 석유 및 가스의 사용을 늘려야 한다. 중국은 신재생에너지의 낮은 기반과 제한된 성장으로 인해 단기 및 중기적으로 더 많은 석유와 가스의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석유 및 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중국의 탄소중립 목표에 악영향을 미친다. 중국정부는 재생에너지 이외의 비교적 청정한 에너지 원으로 천연가스를 널리 보급하려고 하고 있다. '석탄에서 가스로(煤改气)'의 대규모 대체가 지금의 중요한 정책 조치 중 하나이다.. 2019년 말 기준 중국의 천연가스 입의존도가 42.8%에 달한다. 또한 저탄소 및 환경 보호와 관련된 중국의 기술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어 중국의 에너지 안보 문제가 빠른 시기에 해결이 되기 위해서는 에너지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이는 다른 의미에서 보면 외국 기술 선도기업의 중국투자가 필수적임을 말한다. 실제로 중국정부는 석탄, 석유 및 가스, 전기 (원자력 제외), 신 에너지 및 기타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제한을 완전히 제거했다. 광동, 후베이, 충칭, 하이난 등 시범 자유무역지역의 에너지 산업 발전을 개방을 통해 촉진하고 저장성 시범 자유무역지역에서의 석유 및 가스 산업체인의 전면 개방 및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엑손 모빌, 제너럴 일렉트릭, BP, EDF, 지멘스 등 국제 에너지 기업들은 중국에 대한 투자를 꾸준히 늘려 왔고, 상하이 테슬라 전기차와 같은 주요 외국인투자 프로젝트가 중국에 상륙했고, 외국자본 소유 주유소가 급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