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수도권 5인 이상 집회금지... 방역조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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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미즈 타케시 기자/ [번역] 이경 기자
입력 2020-12-22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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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부족한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홈페이지에 의료인력 모집공고를 게재했다. (사진=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은 21일, 23일 오전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실내외 모든 장소에서 '5인이상 사적모임'을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수도권 지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따라, 방역조치 일부를 강화하기로 했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 전체에서 동시에 실시되며, 감염확산의 온상이 된 집단감염 박멸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산발적으로 확산하는 집단감염을 줄이지 않고서는 지금의 위기를 넘을 수 없다". 서울시 서정협 시장대행은 21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방역조치 일부를 강화한 배경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수도권에서 강화된 방역조치를 동시에 실시해, 연말연시 추가적인 감염확산을 막고자 하는 의지가 엿보인다.

서울시에 의하면, 최근 4주간 집단감염이 발생한 장소는 음식점 등 다중이 동시에 이용하는 상업시설이 41.4%로 가장 많았으며, 직장(16.9%)과 종교시설(15.5%)이 그 뒤를 이었다. 또한 감염경로가 파악되지 않는 케이스 및 무증상 감염자도 증가하고 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실내외 포함 모든 장소에서 5명 이상이 모이는 사적 모임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는 최고 경계수준인 '3단계'(10명 이상 집합금지)보다도 엄격한 조치다.

정치적인 집회는 물론, 망년회, 신년회, 기업 회식, 동창회, 돌잔치, 환갑잔치 등 친척간에 모임도 규제대상이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50명 이하까지 허용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위반자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하고, 장소를 제공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 및 시설폐쇄 등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 부족한 병상, 인재확보 급선무
코로나 확진자는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특히 수도권 감염상황이 심각한 실정이다. 최근 1주일(14~20일) 확진자 수를 보면, 서울시 300~450명, 경기도 250~300명, 인천 50~100명 추이를 보이고 있다. 하루 신규 감염자 중 약 70%가 수도권에서 확인되고 있다.

중증환자를 위한 병상부족도 우려요소 중 하나다. 서울시에는 중증환자를 위한 91개 병상 중, 21일 오전 기준 즉시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은 4개만 남아 있다. 인천도 27개 있는 중증환자용 병상 모두가 이용중이라 "새로운 환자를 받아들일 여력이 없다"(박남춘 인천시장)고 한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서울시는 이달 말까지 105개 병상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인천시는 부족한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은퇴한 의사 및 간호사들에게 협조를 호소했다.

경기도는 자가대기중인 경증환자들의 증상악화를 대비해, "특별생활치료센터' 신설을 서두르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1일 회견에서, "금주 중 최초로 특별생활치료센터를 개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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