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中 시진핑 주석 발언, 주변국에 파문... TPP 교차하는 각국의 속내(상)

[사진=중국 정부 홈페이지]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난달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가에 전향적인 입장을 밝힌 이후, 주변국에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애초부터 관심이 높은 한국과 태국은 참여를 위한 내부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으며, 미국을 우선시하는 타이완과 일본은 중국을 경계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다. TPP는 참가를 위해서는 기존 참가국의 만장일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 정부가 출범하는 미국의 동향이 향후 TPP 행보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형 FTA'를 둘러싸고 G2와 주변국간에 각축전 양상도 보이고 있다.

2005년 경부터 협상이 시작된 TPP는 2009년 미국의 참여의사 표명을 계기로 대규모 자유무역권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각종 엄격한 조건이 부과되기 때문에 중국의 참여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 않고, 미일이 교섭을 주도하고 있어 '중국 포위망' 성격이 있다는 지적이었다. 다만 중국의 TPP참가에 대한 진의가 과연 무엇인가를 놓고 많은 갑론을박이 이어져 왔다.

일본국제문제연구소 츠가미 토시야(津上俊哉) 객원연구원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서명 직후 시진핑 국가주석의 발언에 대해, "중국의 '선옥(善玉)외교'의 일환"이라고 분석했다. 시 주석은 지난 9월, 유엔연설을 통해 "2060년까지 카본 뉴트럴(온실가스 배출량을 실질적으로 0으로 하는 것) 실현을 목표로 한다"는 뜻을 표명했다. 이는 관련국들의 의표를 찌른 것으로, 일본도 2070년까지로 했던 카본 뉴트럴 실현시기를 2050년으로 앞당기는 등 국제사회에 매우 강한 임팩트를 줬다. 아울러 11월에 15개국이 서명한 RCEP 협상과 관련 츠가미 연구원은 "1년 전부터 중국이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교섭이 가속화됐다"고 밝히며, 이 두 사건과 11월의 'TPP 참가' 표명은 세트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일련의 중국의 행태에 대해 츠가미 연구원은 "중국은 미국과의 공존이라는 환상"을 버렸으며 동시에 "올해 상반기에 하락한 국제적인 평판 회복을 위한 노림수"라고 분석했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대중강경자세를 보고 시 주석은 집권 2기(2017년) 이후부터 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든 앞으로 미국과 공존은 어렵다는 인식을 전제로, 장기 지구전에 돌입하는 새로운 '장정'을 선언한 것이며, 국제사회에서는 자유무역체제를 지지하고, 환경보호 등 국제적으로 관심이 높은 문제에 대해 미국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자세를 보이며, '아군'을 확대하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올해 들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중국으로부터 전 세계로 전파된 것과 홍콩의 '일국양제'에 대한 대응으로 중국에 대한 국제적 비난이 고조된 것도 큰 요인이다. 츠가미 연구원은 "중국은 땅에 떨어진 국제적 평판을 회복시켜야만 하는 입장"에 놓인 점이 일련의 유화적 제스처를 취하게 된 이유라고 분석했다.

■ 중국은 "잃을게 없다"
TPP에 참여하게 되면 관세의 자유화와 국영기업의 개혁을 비롯해, 지적재산권, 노동, 환경 등에 국제적인 기준이 적용되며, 높은 투명성을 요구받게 됟다. 중국매체 '베이징청년보'는 시 주석의 발언 직후 전문가 기고를 통해, "RCEP은 TPP 참가를 위한 큰 진전"이라며, "TPP는 중국의 서비스업, 첨단산업, 디지털 경제에 큰 기회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국가 경제의 큰 기둥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국영기업 개혁의 실현성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시진핑 정권은 공산당의 지도를 시장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는 TPP 이념과는 물과 기름관계"(츠가미 연구원)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모든 권력을 쥐고 있는 시진핑 주석이 진심으로 나선다면 TPP가 추구하는 높은 수준의 관세철폐와 서비스 자유화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 TPP 참여에 대한 진의가 근본적으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시장에 대한 중국의 자세가 핵심이며, "소위 '국유기업문제'는 그로부터 파생되는 문제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츠가미 연구원의 주장이다.

무엇보다, TPP 참여가 실현되든 안되든 "중국은 잃을게 없다"(세종연구소 이성현 중국연구센터장)는 지적도 있다. 참여가 허용되면 TPP의 '중국 포위망'이라는 성격에 변화를 줄 수 있다. 참여가 허용되지 않더라도 중국은 자유주의경제나 다자주의를 중시하고 있다는, 기존 주장에 설득력을 높일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 '만장일치' 규정이 장애물로
TPP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모든 참가국의 승인이 필요하다. 동 협정에는 태국, 타이완, 한국도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TPP를 주도해 온 미국도 바이든 정권 출범 후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 미즈호종합연구소 아시아조사부의 사코 코지(酒向浩二) 수석주임연구원은 "미국이나 태국쪽이 모든 참가국의 승인을 받기 쉽고, 캐나다나 호주와 갈등관계에 있는 중국은 승인을 받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치적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태국은 지난달 외교부 장관이 TPP에 관한 각 부처의 의견을 종합한다는 방침을 각의에서 결정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현지 언론에 대해, "다자간보다 양자간 FTA를 중시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농산물이 국제경쟁에 노출되는 점과 의약품 접근에 관한 규정이 변경되는데 대해서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다만 저성장이 이어지고 있으며, 코로나 사태로 역성장을 피할 수 없는 태국 입장에서는 TPP 가입이 경제회복의 계기로 보고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 조만간 각 부처의 의견이 정리된 보고서가 각의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