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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경제정책방향] 정부 일자리 104만개 또 땜질식 고용 대책…민간 일자리로 청년 취업 늘려야

원승일 기자입력 : 2020-12-17 16:50
직접 일자리 104만개...내년 1월 중 50만명 이상 채용 올해 고용 줄어도 고용증대 세액공제 혜택...고용유지지원금도 지속 질 낮은 정부 일자리 ‘임시방편’...“민간 일자리 창출 시급”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정부 주도의 일자리 창출 정책 기조는 지속될 전망이다.

정부는 노인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직접 일자리 104만개를 제공하고, 내년 1월 중 50만명 넘게 채용할 계획이다. 청년 일 경험 사업도 10만개 마련한다. 이를 위해 내년 일자리 예산만 30조5000억원을 편성했고, 이 중 14조원은 조기 집행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내년 취업자 수가 15만명 증가하고 고용률(15~64세)도 올해보다 소폭 오른 65.9%로 내다봤다. 막대한 정부 재정을 투입해 만든 일자리 예상치이긴 하지만, 땜질식의 한시적 일자리로 고용절벽을 넘기에는 무리수라는 지적도 있다.

내년에도 코로나19가 장기화하고, 경기 침체로 민간의 일자리 창출 동력이 떨어져 청년 고용난이 심화할 것이란 우려 속에 체감도가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취업 취약계층 직접 일자리 지원[자료=기획재정부]

◆직접 일자리 104만개··· 내년 1월 중 50만명 이상 채용

17일 정부가 발표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내년부터 청년·노인·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의 직접 일자리 104만개를 제공한다. 이 중 50만개 이상은 내년 1월 중 채용한다. 관련 예산만 3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중앙·공공기관 등 공공 부문에서 조기 채용도 추진한다. 국가직(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70%를 내년 3분기까지 채용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이 조기 채용을 하면 경영 평가 시 가점을 준다.

비대면·디지털 분야 청년 일 경험 사업도 민간 8만개, 공공 2만개 등 총 10만개로 늘어난다. 특히 공공기관은 정규직 신규 채용 인원의 5% 이상을 기관 내 일 경험 참여자로 채용한다.

디지털 일자리의 경우, 청년들이 기초 코딩·빅데이터 분석 등 직업훈련을 받을 때 내일배움카드(K-Digital Credit)를 1인당 50만원씩 지원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취업 기회마저 잃어버린 청년들을 위해 정부는 먼저 직무 경험을 한 뒤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고용 사다리’를 놓겠다는 취지다.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청년고용의무제는 내년에도 계속 적용된다.
 

청년 일 경험 사업 10만개 지원[자료=기획재정부]

◆올해 고용 줄어도 고용증대 세액공제 혜택··· 고용유지지원금도 지속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근로자 고용이 줄어든 사업장의 경우 2019년 고용 증가분을 인정해 고용증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전년보다 근로자 고용이 증가한 사업장의 경우 법인세·소득세에서 세액을 감면해주는 것을 말한다. 고용 증대분 1인당 중소기업은 700만∼1200만원, 대기업은 400만원의 세금을 공제해준다.

다만,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로 고용이 줄어든 사업장은 전년 고용 증가분을 인정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고용충격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고용유지지원금은 내년에도 지속한다. 정부는 관련 예산을 내년 1조4000억원으로 늘려 잡았다. 내년부터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고용 위기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다 썼다면 무급휴직 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경영난이 큰 8개 업종의 경우 내년 1분기 고용상황에 따라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 연장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수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등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이 내년 3월 말 종료된다.

올해 말 종료되는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함께 고용위기지역 지정도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

현재 군산, 울산 동구, 통영, 거제, 고성, 창원 진해구, 목포·영암 총 7개 지역이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 사업 지원을 위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고용 유지 기업 지원[자료=기획재정부]

◆질 낮은 정부 일자리 ‘임시방편’··· “민간 일자리 창출 시급”

정부는 공공 일자리를 통해 민간이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마중물'로 삼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30조원 넘는 돈을 풀어 '질 낮은' 공공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만 답습해서는 분명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민간의 고용 창출 동력을 높여야 하는데 내년에도 코로나19 사태, 경기 침체의 불확실성은 높아 경영난이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크다.

규제 완화와 노동개혁, 법인세 인하 등을 통해 국내 기업들에 활력을 불어넣고 투자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고용 통계를 보면 공공행정, 사회복지서비스업 등 정부 재정이 투입된 일자리에서만 취업자 수가 늘었을 뿐 전체 취업자 수는 감소세”라며 “정부 주도 일자리 창출은 임시방편일 뿐이고, 규제개혁·혁신성장 등 경기 진작책을 통해 청년 일자리가 민간에서 창출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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