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G7에 한국 초대…중국에 맞설 D10 탄력 받나

내년 주요7개국(G7)  정상회의를 여는 영국이 한국을 초대한다고 발표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2021년 G7회의에 한국과 호주, 인도에 초청장을 보낼 예정이라고 로이터는 15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G7 의장국은 기존 국가 외 다른 국가 초청이 가능하다. 영국 가디언은 이번 초청이 ‘민주주의 10개국(D10)’ 구상과 맥을 같이한다고 지적했다. 매체는 "이번 초대는 G7을 중국과 다른 독재 국가들에 맞서는 10개 민주주의 국가회의체로 만들고자 하는 시도의 일환이다"라고 지적했다. 

D10 구상은 이미 미국의 싱크탱크인 스코우크로프트 센터에서 제안됐던 것이지만, 구성원으로 거론된 국가 정상이 모인 적은 없었다.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미국의 우방들은 중국에 대항할 수 있도록 민주주의 합의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여왔다. 조 바이든 미국 당선자 역시 이같은 동맹의 연합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G7 자체가 오래된 체제라며 러시아, 한국, 인도, 호주 등 4개국을 더한 새로운 회의를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독일과 캐나다 등이 러시아의 진입에 반대를 표했다. 일본 정부 역시 G7의 틀 자체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입장이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사진=AP·연합뉴스 ]

영국 총리관저는 “총리는 공동의 문제와 이익을 논의하기 위해 생각이 비슷한 민주주의 국가들에게 협력을 제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존슨 총리는 내년 1월에 인도를 방문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회동할 예정이라고도 발표했다.

그러나 이같은 구상이 오히려 국제 질서를 악화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로리 스튜어트 전 영국 국제개발부 장관은 지난주 유럽개혁센터 행사에서 "큰 민주주의 국가들의 모임은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곧 민주주의가 중국에 대항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어 "우리가 관심을 갖는 문제들의 상당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함께 해야한다. 현실적이며, 중국의 도전에 대해 정말 우려하고 있다면 민주주의와 비민주주의의 선을 그어 대립하는 것은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중동이나 아시아 대부분의 국가가 민주주의 정치를 이뤄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섵부른 편가르기는 오히려 잠재적 동맹들이 중국편으로 가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