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온라인 플랫폼 규제 논의..."韓, 고용상황 상대적으로 양호"

홍남기 부총리,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 주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11월 고용동향을 주요내용으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구글·네이버,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 대한 규제 강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투명성·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안을 토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이호승 경제수석, 강신욱 통계청장이 참석했다.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안을 내년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구글과 네이버,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행하는 '갑질'을 규제하는 내용이 담긴다.

아울러 이날 오전 발표된 고용동향 관련해서는 전년 대비 고용 감소가 9개월째 이어지고 있으나, 10월에 비해 고용상황이 나아진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11월 고용동향'을 보면 11월 취업자 수는 27만3000명 감소했다. 다만 지난 10월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되면서 감소 폭은 줄었다.

취업자 수는 3월(-19만5000명), 4월(-47만6000명), 5월(-39만2000명), 6월(-35만2000명), 7월(-27만7000명), 8월(-27만4000명), 9월(-39만2000명), 10월(-42만1000명)에 이어 9개월 연속 감소했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후인 지난 1998년 1월∼1999년 4월까지 16개월 연속 감소한 이후 최장 기간이다. 

녹실회의 참가자들은 국제적으로 비교해서 우리나라의 고용상황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전년 대비 11월 취업자 증감률을 보면 한국이 -1.0%인데 반해 독일 -1.3%, 일본 -1.4%, 영국 -2.6%, 미국 -6.0%로 우리나라보다 높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정부는 다만,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이 12월 고용지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고용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인식을 공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