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2021년 예산 17조5154억 확정... 한국판 뉴딜에 1조9366억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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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일용 기자
입력 2020-12-03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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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보다 1조2086억원 늘어나... 한국판 뉴딜, 기초·원천 연구개발, 3대 신산업 육성 등에 투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총 17조5154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올해 16조3069억원보다 1조2086억원(7.4%P) 늘어난 규모다. 이는 과기정통부가 한국판 뉴딜, 기초 연구개발, 3대 신산업 육성, 포용 사회 실현, 감염병 대응 등에 관련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기 위한 예산 편성이다. 또한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은 기존 정부안보다 2015억원 늘어난 27조4018억원으로 최종 편성됐다.

3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디지털 경제로 전환을 선도하고 미래 고용시장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내년 한국판 뉴딜에 1조9366억원을 투입한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디지털 뉴딜에는 1조5315억원을, 탄소 자원화, 에너지 효율 향상, 미세먼지 저감, 수소 기술개발 등의 내용을 담은 그린뉴딜에는 610억원을 투자한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연구자 주도의 기초연구,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우주·원자력 기술개발, 기술사업화 등에는 올해보다 4320억원(7.8%P)이 증가한 5조9938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연구주제와 기간 등을 연구자가 주도적으로 정하는 자유공모방식 기초연구에 역대 최대인 1조7907억원을 지원하며, 강소특구 사업화 지원 사업 예산도 정부안 대비 300억원 늘어난 600억원으로 확정했다.

바이오헬스, 인공지능 반도체, 미래차 등 3대 신산업 육성에는 올해보다 1903억원(36.6%P) 늘어난 7104억원을 투자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의료기기, 신약 등 바이오 신기술에 대한 전주기 지원을 확대하고, 데이터 처리와 저장을 합친 신개념 'PIM(Processing In Memory) 반도체'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포용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디지털 격차 해소 지원, 창의적 인재 양성 등에 올해보다 2776억원(22.4%) 늘어난 1조5179억원을 투입한다.

이밖에 코로나19를 포함한 신·변종 바이러스에 대응할 수 있는 기초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감염병 대응 및 재난안전 분야에는 올해 대비 492억원(54.6%P) 늘어난 1394억원을 지원한다.

우정 사업의 경우 예금 지급이자 현실화 등을 고려해 올해보다 3489억원(-8.9%P)이 줄어든 3조5981억원을 우정 서비스 예산으로 편성했다.

향후 과기정통부는 2021년도 연구개발사업 종합시행계획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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