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만 30세까지 군입대 연기 가능...병역법 개정안 통과

사회복무요원, 타인 정보 검색·열람으로 2회 경고 시...1년 이하 징역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방탄소년단 'BE(Deluxe Edition)' 글로벌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유대길 기자, [e-mail]]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에 대해 징집이나 소집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한 ‘병역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병역법 일부 개정안을 재석 268명 중 찬성 253명 반대 2명, 기권 13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BTS(방탄소년단) 등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는 만 30세까지 징집을 연기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사회복무요원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범죄로 인해 형을 선고 받은 경우 해당 정보를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하게 될 복무기관 장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사회복무요원이 다른 사람의 정보를 검색 또는 열람하는 행위로 2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앞서 한 사회복무요원이 무단으로 검색하거나 열람한 타인의 정보가 N번방 등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현역병 및 상근예비역이 복무기간 동안 교육훈련 또는 업무수행으로 인해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치료비 지급 등 적절한 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하는 길도 열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