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단기국채로 다스려라]① 2024년에 58% 돌파...나라빚 어쩌나

국가 채무 비율 5년새 20.6%p 급증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국가 부채가 급격히 증가했다. 나라빚이 미래 세대에 부담이 되지 않으려면 국가부채를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편성한 네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올해 총지출은 본예산보다 42조4000억원 늘어난 554조7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30조5000억원에서 84조원으로, 관리재정수지적자는 71조5000억원에서 118조6000억원으로 각각 급증하게 된다. 국가부채는 846조9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경상 국내총생산(GDP) 대비 43.9% 수준이다.

이 같은 국가부채의 급증은 코로나19라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많다. 미국, 일본 등 전 세계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부채는 본디 늘어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부채 증가보다 증가 속도가 더 중요한 이유다.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22년에 50%를 넘고, 2024년에는 58.3%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2019년 결산기준 37.7%와 비교하면 불과 5년 만에 20.6%포인트나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국가채무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는 불필요한 지출을 막고, 국가부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빚과 마찬가지로 국가부채도 원리금이 복리로 늘어난다. 현재 제로에 가까운 역대 최저 금리이기 때문에 국가부채가 늘어나더라도 이자 부담이 과거에 비해 급증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문제는 금리는 언제든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점이다. 재정의 이자 비용을 중장기적으로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만기가 긴 장기채권을 발행하는 것이 유리하다.

실제 정부가 올해 7월까지의 국채발행 잔액 증가분 80조3591억원 중 69%가 10년 이상인 장기국채다.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채 만기를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재정지출을 줄일 수 있다"면서 "발행이 예정된 국채 중 일부를 단기국채로 발행하는 것이 부채 관리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7월 기준 국채 3년물, 5년물, 10년물, 20년물, 30년물, 50년물의 월평균 유통금리는 각각 0.8%, 1.1%, 1.4%, 1.5%, 1.6%, 1.6%다.

이에 비해 통화안정증권 3개월물의 유통금리는 월평균 0.594%에 불과하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통화안정증권은 지불 불능 위험이 없는 자산으로 인식되지만, 한 나라의 무위험자산은 국채가 유일하다"면서 "만약 3개월물 단기국채를 발행한다면 금리는 3개월물 통화안정증권보다 같거나 낮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3개월물 국채를 발행한다면 10년물 국채에 비해 이자비용을 0.8%포인트 이상 절약할 수 있는 셈이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국채의 만기구조를 고려할 때 부채관리의 핵심은 단기국채 발행으로 이자비용을 절약하는 것"이라면서 "단기국채를 발행하면 재정을 절약할 여지가 있는 데도 여태까지 재정 당국이 단기국채를 발행하지 않았던 것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로 국가부채가 대폭 늘어나게 된 지금부터라도 단기국채 발행을 통한 적극적인 부채관리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