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카드사·배달앱과 협의 착수...외식쿠폰 '네이버페이' 인정될까

임애신 기자입력 : 2020-11-26 15:34
올해 편셩 예산 소진 한 달밖에 안남아...속도전 중요 쿠폰 재개 가장 빠른 방법은 '카드결제'만 인정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외식쿠폰을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전환하기 위해 카드사, 배달앱 사업자와 협의를 시작한다. 관건은 네이버페이·토스와 같은 간편 결제 시스템을 통한 결제도 외식쿠폰에 포함하느냐 여부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후 4시 KB국민·신한·현대 등의 신용카드사, 배달의민족·요기요·배달통 등의 배달 앱, 배달의명수·제로배달 유니온 등의 공공배달 앱 관계자와 만나 외식쿠폰의 비대면 전환을 논의한다.

정부는 최근 중단된 외식쿠폰을 온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비대면화를 추진 중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제2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거리두기 상향에도 외식쿠폰을 배달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지난 8월 경제 활성화를 위해 숙박‧여행‧외식 등 8대 소비쿠폰을 지급했다. 하지만 광복절 집회 등의 영향으로 확진자가 급증하자 쿠폰 발행을 중단했다. 이후 코로나 확진세가 줄어들자 10월에 외식쿠폰을 재개했지만 또다시 3차 재확산을 맞이하며 24일 0시에 쿠폰을 중단했다.

외식쿠폰을 비대면화 하면 거리두기 상향 여부와 무관하게 외식쿠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방역 리스크가 해소돼 정책 혼란이 줄어든다는 이야기다. 기존 외식쿠폰은 외식업소에서 음식을 먹거나 포장하는 경우, 또 배달앱에서 배달기사와 만나 '카드 직접 결제'만 가능하다. 
 
정부는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대로 비대면으로 외식쿠폰 결제가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비상경제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가급적 연내 가동을 목표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방안을 마련한 뒤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는 대로 농식품부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외식쿠폰에 편성된 예산은 330억원. 외식쿠폰은 조건을 충족하면 선착순으로 330만명(330억원)에 1만원이 지급된다. 정부는 지난 10월 외식쿠폰을 재개하면서 환급 조건을 5회 이용에서 3회 이용으로 줄였다. 사용 기간이 석 달 밖에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한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편성된 외식쿠폰 예산은 모두 소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시스템이 빨리 구축되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주무 부처인 농식품부가 이날 바로 배달앱·카드사와 협의를 시작한 이유다. 이 자리에서 시스템 구축부터 결제 방식까지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배달앱에서 결제하면 외식쿠폰 횟수로 인정되지 않는 시스템이었다"며 "앞으로 이게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논의의 핵심은 배달앱에서 이뤄지는 선결제 중 어디까지를 외식쿠폰으로 인정하느냐다. 현재 가장 빠르게 외식쿠폰을 재개하는 방법은 배달앱에서 '신용·체크카드' 결제만 횟수에 포함하는 것이다.

이 경우 네이버페이나 토스, 배달의민족 자체 결제 시스템인 배민페이와 같은 간편결제 시스템을 통한 결제는 불가능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소비자가 앱에서 결제하면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을 거치는 등 생각보다 결제 구조가 복잡해 간편결제 시스템을 통한 결제를 외식쿠폰 횟수로 인정하는 것이 쉬운 상황은 아니다"라며 "협의를 해보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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