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본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 편성 추진

이종배 “3조 6000억원 재난지원금 필요”

내년 4월 보선 앞둔 선제적 조치로 읽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종배 정책위의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24일 내년도 본예산에 코로나19로 인한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편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3차 재난지원금을 본예산에 편성하는데 난색을 보이자 선제적으로 이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 3차 대유행으로 직격탄을 맞는 택시, 실내체육관, 피씨방 등 피해업종 지원과 위기가정 긴급 생계지원 등 3조 6000억원의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며 “적시에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 의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등교에 어려움을 겪는 초‧중등학생을 둔 가정에 20만원을 일괄 지급토록 하고, 코로나로 인해 폐업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들에 대한 피해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코로나 백신 확보에 사활을 걸고, 5000만 전국민이 맞을 수 있는 백신 확보를 위해서 1조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전국에 감염병 전문병원을 현재 3개에서 5개 더 추가 구축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앞장서겠다”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백신의 구매와 보급이 생각보다 늦어져서 코로나 상황이 내년 연말까지 해소되지 않는다면 내년에도 많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피해가 생길 것”이라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데 반대하는 분이 별로 없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거기에 대한 대비를 세워놔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고, 올해처럼 임시적이고 즉흥적으로 서너 차례씩 추경을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재정건전성이 악화된 상태에서 나라 살림살이를 예측 가능하게 해야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선제적으로 3차 재난지원금을 들고 나온 데엔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대한 고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 정부여당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적지 않은 이득을 본 만큼, 민주당이 내년 보선을 앞두고 또다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면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한 것.

선제적으로 본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을 대비한 예산을 편성해둔다면, 추후 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포퓰리즘’을 막을 수 있단 계산이다. 주 원내대표는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추경을 하는 것에 대한 많은 우려가 있었다”고 했다.